↑↑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 등 올바른 교육자치법 개정을 위한 한국교육의원총회 및 교육시민단체 긴급기자회견'에 참석한 최홍이(가운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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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육의원 79명으로 구성된 이들 단체는 "이번 정개특위에서 교육의원 일몰제를 폐지하지 않으면 중대한 교육자치 훼손과 교육계를 우습게 보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며 "전국 교육의원들이 총 사퇴를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무기한 릴레이 단식 농성, 국회 앞 1인 시위 등과 함께 교육의원 일몰제를 강행할 경우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육의원 사퇴로 인한 각 시·도 교육위원회의 기능 상실과 마비는 전적으로 국회 정개특위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책임"이라며 "교육 자치는 지방 자치의 예속에서 벗어날 단계임에도 국회는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교육감은 직선으로 선출하면서 교육감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교육의원을 없애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은 교육의 중요성을 헌법에 명기한 역사적 필연성을 망각한 처사"라고 전했다.

의장을 맡고 있는 최홍이 서울 교육의원은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역시 교육의원 일몰제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우리에게 전하고 갔다"며 "문 교육감 뿐 아니라 전국 모든 교육감들 역시 우리에게 동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의원들을 지지하기 위해 나선 학부모 단체 참교육학부모회 박범이 회장은 "교육 자치는 정치권이 선물로 준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싸워서 얻은 권리"라며 "교육의원 제도가 문제가 많아서 없애는 거라면 국회의원들도 선거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없애야 한다는 논리"라고 성토했다.

박 회장은 "교육의원 없는 교육감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며 "오히려 교육의원 제도를 보완해 규모가 더 커지고 의원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20여명의 교육의원들 외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진보·보수를 아우르는 교육 관련 시민단체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