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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장만이 살 길이다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8월 24일(목)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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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맹정주 前서울시 강남구청장 | | ⓒ 대구광역일보 |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실을 핵탄두를 가졌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미국은 자국을 우선적으로 방어해야 하기 때문에 한미동맹이 굳건하다고 해도 한국의 방어는 우선순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북의 핵도발이 심각해지자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붕괴 후 주한미군의 철수를 전제로 한반도 문제를 중국과 사전에 조율해 놓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고 한다.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아메리칸 프로스펙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한 핵개발을 ‘동결’시키는 대가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협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배넌은 이 발언이후 해임됐다. 그러나 백악관에서 이런 구상이 나온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바야흐로 걱정하던 일이 현실로 다가오는 듯한 느낌이다.
우선 지금의 한반도사태를 여러 가지로 상정해 보자.
첫째, 김정은이 공언했던 대로 괌 주위를 포위 사격하는 등 미국에 도발을 강행하는 경우, 미국은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해 북한의 미사일 기지 등을 집중적으로 폭격할 것이며, 북한은 남한을 공격할 것이다. 이로써 새로운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된다. 최악의 시나리오다.
둘째, 키신저가 제안한 대로 할 경우다. 중국이 과연 원유 공급을 끊는 등 김정은의 목을 졸라 그 정권을 붕괴시킬 수 있을까? 그렇게 되면, 약속대로 주한미군은 철수하며 북한은 ‘비핵화’ 된다. 북쪽에는 결국 친중 정권이 들어서게 되고, 중국은 북한에 대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남북통일은 상당 기간 물 건너가게 된다. 이렇게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은 미,중이 한반도 문제를 사전 조율하는 단계부터 여기에 개입해야한다. 북한 정권이 붕괴되는 데도 수수방관해서는 안된다. 북한에 군대가 진입해야한다. 정부가 그렇게 할 각오와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셋째, 스티브 배넌이 말한 대로 미,북간에 협상이 이뤄지는 경우다. 이것은 김정은이 가장 바라는 바이다. 북한은 핵을 ‘동결’하고, 미국에 대해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고는 평화협정 체결로 상호간에 적국이 아니게 됐으니 주한미군은 철수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그래서 만일 주한미군이 철수하게되면 남한은 핵무기를 가진 북한의 갖은 공갈협박과 도발에 시달려야 할 것이다. 남한은 북한이 시키는 대로 하거나, 전쟁에서 죽을 것을 각오해야 한다. 북한은 미국에 북한 주도로 통일 하는 것을 용인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배넌의 구상대로 돼서는 안되며 주한미군도 우리가 자주적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을 때까지 붙잡아둬야 한다.
▣핵무장으로 위기를 기회로!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도 핵무장을 하는 것이다.
경제력이 우리의 50분의 1밖에 안되는 보잘 것 없는 북한의 김정은에게 핵무기가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휘둘려서야 되겠는가. 북한의 남한 흡수통일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지 않은가! 이제는 우리도 핵을 보유하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한 상황이 됐다.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얘기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앞으로 정세가 변해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일이라도 생긴다면 전술핵도 함께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술핵을 재배치한다 해도 우리의 자체 핵무장은 불가피하다. 우리가 핵을 보유하려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미국을 설득하는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후보 시절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언급한 바 있지 않은가.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한국이 핵무장 하는 것이 자기들에게도 부담이 덜어지는 일임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한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일본도, 대만도 핵무장을 하려한다는 우려도 있지만, 이들 국가가 모두 그렇게 하게 될 경우, 동북아 지역에서 오히려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에 기여할 수도 있다. 북한도, 중국도, 일본도, 어느 누구도 감히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과정에서 받게 될 엄청난 국제적 비난과 규제가 있을 것이지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견뎌내야 한다. 우리의 핵무장은 생사가 걸린 절박한 문제다. 핵개발에 따른 어떤 부담도 대한민국의 존망(存亡) 문제보다는 가볍다.
우리가 핵을 가지게되면 김정은은 대한민국에 감히 도발을 못하게 될 것이다.
지난 시절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중국과 우리나라는 갑과 을의 관계였다. 우리는 이 것을 청산할 수 있게 된다. 장래 중국이 남북통일을 반대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된다.
독도도 확실히 지킬 수 있게 된다. 물론 코리아 패싱이라는 굴욕적인 말 자체도 없어지게 된다.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단시일 안에 할 수 있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견해다.
6.25 동란 이래 최대의 국가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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