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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범죄 공포…과연 격리가 답인가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30일(화)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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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심동준 뉴시스 기자 | | ⓒ 대구광역일보 |
지난달 17일 경남 진주에서 무려 21명의 사상자를 낸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은 우리에게 큰 상흔을 남겼다. 42세 안인득은 건물에 불을 질렀고, 살려고 뛰쳐 나오는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다.
사건 발생 이후 사회는 안인득의 조현병 이력에 주목했다. 그는 과거 5년간 68차례 조현병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물론 안인득이 조현병으로 인해 참극을 벌였는지 여부는 법적·의학적 판단의 영역이다.
하지만 그가 폭력을 휘두른다는 신고가 지난해 9월 26일~올해 3월 13일사이 총 8건이나 있었다는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시민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조현병 환자들 전반에 대해 “격리가 필요하다”, “집단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등 포비아적 현상까지 나타나는 상황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조현병 환자들에 대해 “강제입원 시킬 수 있게 해달라”는 등의 요구는 물론 “정신질환자 공동생활 시설 건립을 철회해 달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시민 공포가 키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과거 충격을 줬던 여러 강력범죄와 이 병이 결부됐던 ‘사회적 기억’인 것으로 보인다.
가깝게는 지난 26일 경남 창원 한 아파트 복도에서 윗층에 사는 할머니를 수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10대가 있다.
그 역시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할머니가 내 머릿속으로 들어와 괴롭힌다” 등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지난해 서울 강서구에서 벌어진 PC방 살인 사건, 강북삼성병원 의사 살인 사건,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 등 범인의 조현병 이력이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른 사례를 찾기란 어렵지 않다.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최근 청원과 온라인상에 오르내리는 의견들과 같이 이들이 강력범죄를 벌일 가능성이 있어 ‘강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격리나 집단 통제 이외에도 조현병 이력이 있는 범죄자들을 추적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에서부터 수사기관이 평시에 의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존재한다.
반면 흉악범죄자 가운데 조현병 환자가 있다거나 그 비율이 다소 커 보인다고 해서 조현병 환자 전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들은 조현병을 앓는 이들을 ‘환자’로 봐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적 또는 내적 요인에 의해 감정이나 행동을 자의로 조절하기 어려운, 정신적 불균형을 갖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또 죄 짓지 않은 사람들을 공권력으로 통제하는 것 자체에 문제 소지가 있을 가능성이 큰데다가, 특정 질환을 가진 이들에게 사회적 낙인을 찍고 국가적 차별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도 우려한다. 이런 상황에서 해법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물론 죄 지은 자를 벌해야 한다는 원칙은 누구라도 부정하지 않는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수긍이 간다.
다만 범죄와는 거리가 멀고, 범죄자와는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고, 그저 현재 앓고 있는 병을 이기기 위해 싸우고 있는 이들까지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 역시 귀담아 들어만하다.
조현병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다. 그들을 사회와 분리해 따로 관리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순 없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무심하게 그들을 방치해 왔던 것은 아닌지 시스템의 문제부터 고민하는게 순서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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