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18-07-19 오후 08:37:1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뉴스 > 영천
영천시, 21억 지방세 소송 승소
행정소송서 최종 승소
확정 지방세원 지켜내
최은하 기자 / 입력 : 2018년 06월 14일(목) 00:32

ⓒ 대구광역일보
영천시는 지난 12일 관내 모 법인과의 지방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를 확정하면서 21억원이라는 거액의 지방세원을 지켜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시에서 지난 2016년 당시 모 법인의 세무조사를 통해 개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등에 대해 감면받은 지방세 21억여원을 추징하면서 시작됐다.
모 법인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결정 및 대법원판례 등을 근거로 개발 사업을 이미 완료한 이상 부동산을 임대했다고 하더라도 추징사유가 될 수 없으며,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취득한 부동산도 감면 대상이 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시에서는 모 법인이 근거로 제시한 유사 판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 반박 논리를 찾아내는 한편, 관련부서간의 긴밀한 자료 협조를 통해 개발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밝혀내는 등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함으로써 1심에 이어 2심 대구고등법원 항소심에서도 승소를 이끌어 냈으며 결국 모 법인이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승소가 확정됐다.
김영석 영천시장은 “이번 승소로 그 동안 소송 대응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직원들과 더불어 세원 발굴을 위해 애쓴 직원들의 성과도 함께 빛을 발하게 됐으며, 납세자에게도 세무 행정의 신뢰를 크게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승소의 의미를 부여했다.
최은하 기자  
- Copyrights ⓒ대구광역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달성군수 선거부정 철저한 수사와..
대구 평화의 소녀상 훼손 남중생…..
예천군, 제4회 예천군수배 프리테니..
대구 시민단체, 달성군의 보조금 부..
경북도개발공사, 농촌지역 골목길 ..
“김문오 달성군수 ‘금품선거 의혹..
울릉 앞바다서 돈스코이호 발견 ‘1..
김진수 의성군의회 부의장, 사퇴서 ..
대구교육청, 폭염으로 초·중·고 ..
낮엔 폭염‚ 밤엔 열대야 ‘건..
최신뉴스
2018년도 제2회 검정고시 시험장소..  
울진 Wee센터, ‘꿈을 키우는 문화..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대구과학교육원, 시대에 맞는 과학..  
경북교육청, ‘교원 행정업무 경감..  
농협 태양광 사업으로 손익 다변화..  
가스공사, 국민 눈높이 강도 높은 ..  
대구상의, 찾아가는 전자입찰 실무..  
포항서 국내 최초 SiC 전력반도체 ..  
미·중 무역 분쟁 파고 넘어 ..  
대구서 에쿠스 몰던 여성 운전자가..  
영덕署, 말다툼 중 이웃 살해한 일..  
‘수돗물 사태 대책 마련’ 대구시..  
회전날개 통째로 뜯긴 ‘마린온’..  
영주 흥주새마을금고 흉기강도 4일..  

회사소개 인사말 윤리강령 광고 윤리강령 구독신청 조직도 광고문의 제휴문의 채용정보 안내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대구광역일보 / 사업자등록번호: 504-86-09341/ 주소: 대구 동구 동대구로85길 60 5층 / 발행인.편집인: 정주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주필
mail: dgynews@hanmail.net / Tel: 053-253-0000 / Fax : 053-253-0041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가00016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