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영무(오른쪽) 국방부 장관, 김부겸(왼쪽) 행정안전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드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 대구광역일보

-국방부 발표문을 보면 ‘임시배치’라는 말이 두 번이나 강조가 되고 있다. 정부에서 말하는 임시배치가 잠정적인 조치니까 언제든지 뺄 수 있다는 것인가. 또 성주기지에서 향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나.
“(송영무 장관) 임시배치라는 의미는 국회에서도 여러 번 질문이 나왔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도 했었고, 또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인 정당성, 환경영향평가 정당성, SOFA의 검토 등을 다 포함해서 확정되도록 우선 배치를 임시로 한다는 의미다. 또 지금은 잔여 4기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전력화하는 데 이미 들어간 발사대와 레이더는 같이 공유해서 쓰기 때문에 배치가 완료되는 상태가 되면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작전이 운용될 입장이다”

-일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향후 일정과 절차를 설명해달라.
“(김은경 장관) 우선 지금 환경부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협의 결과를 보내드릴 때 조건으로 했던 것들이 있다. 예를 들면, 전자파 피해에 대해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주기적인 전자파 측정과 모니터링을 할 것, 측정 시에 지역주민 또는 지역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에게 참관 기회를 제공할 것, 측정 결과에 대해 실시간 대외공표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것, 여러 가지 조건들을 붙여서 협의를 했다. 국방부는 31일 내에 이런 조건들을 어떻게 이행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맞게 설치할 것인지, 이행 계획을 우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요구한 조건에 맞게 실행하시는지를 다시 검토하게 될 것이다. 이후 일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일단 국방부에서 전체적인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협의 요청을 해오면 우리가 법적인  요건과 절차에  맞는지를 판단해 다시 협의 의견을 드리게 된다”

-성주 주민들에게 앞으로 어떤 지원책이 마련되나.
“(김부겸 장관) 주민 지원 문제는 그동안 성주군과 김천시에서 요구해 온 몇 가지가 있다. 지역주민들께서 느끼는 여러 가지 소외감 또 우리가 대한민국의 위험을 대신 우리가 짊어지는 게 아니냐는 여러 가지  우려 등에 대해서 두 자치단체에서 요구해 온 게 있다.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또 그중에 일부 김천시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아직  조정되지 못한 게 있다. 지금 다 발표는 못하지만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인 지원 부분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미간 무기 구매 관련해서 개념적 승인했다고 발언했다. 현재 한미간 새로운 무기 구매 추진사안이 있는지 또는 협의사안이 있는지 설명해달라.
“(송영무 장관) 그런  내용은 협의한 적도 없다. 기존으로 가던 것이 갑자기 무기를 산다, 이런 것은 아니다. 전혀 협의된 적이 없다”

-사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들을 제외하고 환경영향평가 부분만 보면 환경부가 간만에 제대로 된 목소리를 냈다는 평가도 있다. 이제 전자파 관련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하는 부분을 요구했는데, 얼마 주기로 하는 건지, 공개가 되는 것인가.
“(김은경 장관)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인  주기나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와 국방부가 하겠다는 계획을 받아보고 다시 의견을 드리게 될 것이다”

-북한에서 이번에 핵실험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무섭게 얘기하는 것이 EMP 공격이라고 한다. 현재 배치한 사드가 북한이 갑작스럽게 EMP 공격을 하게 되면 방어능력은 충분한가.
“(송영무 장관) 핵과 그 EMP탄을 쏘게 되면 그런 영향이 있다. 날아오는 유도탄을 격파시킨다거나 그 기능을 상실하게끔 하는 것이 가능하다”

-오늘 사드 잔여발사대 임시배치 외에 국방부가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능력 보완대책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나.
“(송영무 장관)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조금 제한 사항이 있다. 언론에 계속 얘기한 3축 체계 중에서 KAMD가 있고, 킬체인이 있고, KMPR이 있다. KAMD에는 이지스(AEGIS) 체계가 들어오면 SM-3라든가 등 다층방어체계로 구상하고 있다”

-중국이 사드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새롭게 러시아가 문제 삼고 있다고 하는데, 국방부 장관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송영무 장관) 외교부 장관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올바를 텐데, 안보전략회의를 하다보면 지금 중국 측에도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을 하기 위해 외교적인 접촉을 하고 있다. 러시아에서도 오늘 정상회담을 했듯이 (사드배치) 필요성을 차츰차츰 세월이 갈수록 이해시키고 외교관계가 회복되도록 양국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