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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출산 문제는 위기를 넘어 국가소멸이라는 공포를 낳고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산과의 전쟁을 하고있다.
지방정부는 더하다.
경북도를 중심으로 일선 지자체마다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출산율 하락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가운데 40%가량이 여성의 경력단절에 대한 우려로 인한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저출산 대응뿐 아니라 거시경제 활력 제고에도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17일 KDI는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 보고서를 내며 "부모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동안 이들의 시간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재택·단축 근무 등의 제도적 지원을 10년 이상의 장기적 시계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KDI는 "대한민국에서는 소득수준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꾸준히 증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대 이후 출산율이 상승하지 않고 오히려 급격하게 하락했다"며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없는 노동시장 환경이 지속되면서 경력단절을 우려하여 커리어를 유지한 채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여성이 증가하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1.24명) 이후 매년 약 0.07명씩 하락하고 있다.
지난해 현재 0.72명으로 0.7명대로 내려앉았다.
지역·기간에 따라 0.6명대 아래의 합계출산율까지 보이고 있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2015~2021년 동안 1.68명에서 1.58명으로 매년 약 0.017명 하락에 그쳤다.
2000년대 이후부터 고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소득과 출산율이 비례관계로 전환하며 여성의 경제활동률과 출산율이 함께 오르면서다.
한국은 육아로 인해 경력을 포기할 경우 입는 손실이 큰 축에 속하는 나라다.
KDI 분석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출산을 포기하고 무자녀 상태를 지속할 경우 경력단절 확률을 최소 14%p 이상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리어를 지속함에 따라 기대되는 임금상승을 감안하면 14%p 이상의 경력단절 확률 하락은 개인의 평생소득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실제 각 연령별 청년여성이 육아로 인해 겪게 되는 불이익으로 인해 출산을 포기하는 정도는 혼인·출산 비중이 높은 30~34세에서 높게 나타났다.
고용격차가 줄어들며 여성의 경제활동은 늘어났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 출산 부분을 포기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KDI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에도 불구하고 2014년 이후 현재까지 30·40대 유자녀 여성의 조건부 경력단절 확률이 낮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현재의 단기적인 출산율 정책만으로는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을 감소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단순히 여성의 경제활동을 줄여 출산율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동반성장이 사회적으로 더 큰 이득이 되는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KDI는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정책은 노동 공급을 증가시키고 회복할 수 없는 인적자본 훼손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개인 또는 가구 입장에서는 평생소득 증가를, 거시경제 관점에서는 노동공급 증가에 따른 경제의 성장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나 홀로 사는 1인 가구 비율이 전체 가구의 약 34%였다.
세 가구 중 한 가구 이상이 1인 가족인 셈으로, 이 비중은 3년 전보다 3.2%포인트(p) 상승했다.
1인 가구는 정부가 해주길 바라는 점으로 '주거 문제'를 1순위로 꼽았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6~7월 전국 1만 20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3 가족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국내 1인 가구 비율은 33.6%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2010년 15.8%, 2015년 21.3% 2020년 30.4%로 계속 상승했다.
2020년과 지난해를 비교하면 1인 가구 비율은 3.2%p 올랐다.
성별로는 여성(62.3%)이 남성(37.7%)보다 많았다.
연령별로 보면 70세 이상(27.1%)이 가장 많았다. 다음은 △60대(25.7%) △50대(13.6%) △30대(13.1%) △30세 미만(10.8%) 순으로 나타났다.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전체 1인 가구 과반인 66.4%를 차지했다.
혼인 상태는 사별이 37.8%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미혼은 37.2%, 이혼 또는 별거는 20.6%로 나타났다.
사실혼이나 비혼 동거 등을 통해 배우자가 있지만, 같이 살지 않는 유배우 1인 가구는 4.4%였다.
1인 가구가 가장 필요하다고 꼽은 정책은 주택 안정 지원 분야(37.9%)였다.
이어 △돌봄 서비스 지원(13.9%) △심리·정서적 지원(10.3%) △건강증진 지원(10.1%) △가사 서비스 지원(10.1%) 순으로 높았다.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 속 어려움이 무엇인지 물어봤을 때 '균형 잡힌 식사를 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42.6%로 가장 많았다.
이 비중은 2020년(42.4%) 대비 비슷한 수준이었다.
'아프거나 위급할 때 혼자 대처'(37.6%)와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돼 외로움'(23.3%)을 답한 비중은 3년 전 대비 6.9%p ·4.5p%씩 증가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균형잡힌 식사', 여성은 '아프거나 위급할 때 혼자서 대처'를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나홀로 가구는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서도 고충을 겪었다.
1인 가구 4명 중 1명(24.6%)은 '문제나 걱정거리를 두고 편하게 이야기 할 사람이 없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여성(20.6%)보다 남성(31.3%), 60대(30.8%) 이상 고령층, 이혼 또는 별거(38.6%) 상태인 경우 사회적 관계망이 미흡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저출산·고령화 등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한 새로운 서비스 수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해 국정과제인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이행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가족실태조사는 건강가족기본법에 따라 정부가 주기적으로 진행한다.
기존에는 5년마다 실시했으나, 올해는 처음으로 3년 만에 조사를 진행했다.
조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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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년 04월 18일(목)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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