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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예의 투잡족 1위 국회의원은 강석호
김성용 기자 /  입력 : 2014년 11월 05일(수)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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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 "양다리 걸친 TK지역
강석호 김재원 김태환 서상기 이병석
이철우 장윤석 홍지만 의원 윤리의식
의심스럽다 사과하고 당장 물러나라"
|  | | | ⓒ 대구광역일보 | |
국회의원 정의를 내리면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민의 대표로서 회의체 국정심의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이다. 정부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등 그 임무는 막중하다.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라 특정 조항을 수정, 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고,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한다.
또 국정감사와 조사를 통해 국정이 법에 따라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하도록 따끔한 채찍도 가한다. 때문에 국회의원은 국민의 의견을 대표한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져야 하며 다른 국회의원들과의 원활한 협동과 의사소통을 통해 국정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무엇보다 국회의원의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지 않고 부정한 돈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 사회형과 탐구형의 흥미를 가진 사람에게 적합하며, 지도력, 책임감이 강해야 한다. 국회의원에 당선 되면 받게 되는 혜택과 특권은 약 200여 개이다. 그야말로 엄청나다. 하지만 금배지들의 욕심은 그게 끝이 아닌 듯하다. 19대 국회의원 3명 중 1명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탓이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움직임과 함께 해묵은 논란거리가 되고있다.
대구광역일보는 지난 국회부터 논란이 되어온 대구 경북지역 국회의원 겸직 현황과 단 한건의 의안발의도 없는 의원 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안발의 현황을 집중분석한다.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
입법 활동 '천차만별'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입법 활동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것는 국민대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는
비판받아 마땅 직격탄
|  | | | ⓒ 대구광역일보 | |
▣국회의원 43명 ‘겸직·영리업무 종사 금지’ 위반
국회는 3일 겸직 불가나 사직권고 판정을 받은 국회의원 명단 43명을 공개했다.
국회는 이날 공보를 통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결정된 국회의원들의 겸직가능 여부를 최종 발표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겸직·영리업무와 관련된 자문위의 심사결과를 존중해 겸직가능 86명(248건), 불가 43명(57건)으로 결정하고 비전임 교수직을 맡은 6명의 의원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강의에 한해서만 허용키로 한 바 있다.
우선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과 김장실 의원이 각각 국민생활체육회 회장과 비상근부회장에 대해 불가판정을 받았고, 같은당 이우현 의원은 국민생활체육회 이사 자리에 대해 불가 결정을 받았다.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직의 불가 결정을 받았다.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의 경우 한국세무사회 고문직이,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의 전남CBS 이사직도 겸직불가 판정이 났다. 겸직 불가의견을 통보받은 의원은 3개월 이내에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대한산악구조협회 회장, 경북도 산악연맹 회장, 독도사랑 운동본부 총재 자리 등 4개 직에 대해 사직권고를 받았고, 같은당 김재원 의원은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자리에 대해 사직권고를 받았다.
때문에 대구참여연대는 4일 성명을 내고 “국회법 개정 1년이 넘도록 겸직·영리업무를 유지하고 있는 대구·경북 국회의원 8명은 당장 사과하고 관련 직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에서 “해당 의원들은 국회법이 지난해 7월에 개정됐음에도 지금까지 1년 넘게 관련 직을 유지해 왔다는 점에서 윤리의식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지난해 7월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업무 종사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법 겸직금지 조항 제29조에서 공익목적의 명예직에 대해서는 겸직을 허용하고 있으며 겸직금지 대상을 둘러싼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규칙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  | | | ⓒ 대구광역일보 | |
▣TK지역 투잡족 1위 국회의원은 누구?
대구경북에는 모두 27명의 국회의원이 활동중이다.
대구는 12명이고 경북은 15명이다.
'국회공보'에 체육단체나 이익단체장 등을 포함한 총 43명의 겸직·영리업무 불가능 여야 의원 명단을 공개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의원이 6명이 포함됐다. 제일많이 겸직을 하고 있는 선량(選良)은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의원이다.
강 의원은 교육·문화예술계·경제계를 두루 걸치고 있다.
강 의원은 △재단법인 벽산장학회 이사장(겸직 신고일 2008년 5월13일) △대한산악연맹 경북산악연맹 회장(겸직 신고일 2008년 5월13일) △스톨베르그&삼일 주식회사 이사(겸직 신고일 2008년 5월13일) △사단법인 대한산악구조협회 회장(겸직 신고일 2012년 4월24일) 등 4곳에 적을 두고있다. 스톨베르그&삼일 주식회사 이사로 있는 강의원은 보수를 받고있고, 나머지 3곳은 보수를 받지 않는다.
▲이병석 (포항 북)의원은 대한야구협회 회장에 대해 사직을 권고 받았다. ▲장윤석 (영주)의원은 대한복싱연맹 회장에 대해 ▲김태환 (구미 을)의원은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자리에 대해, ▲김재원 (군위·의성·청송)의원은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을 대해 각각 사직권고를 받았다. 김천이 지역구인 ▲이철우 의원은 (재)송설장확회 이사, (재)단비장학회 이사장을 맡고있다. 월급은 받지 않지만 사직권고를 받았다. ▲홍지만 의원은 재단법인음주운전예방재단 이사장을 역임 사직권고를 받았다. ▲서상기 (대구 북구 을)의원이 국민생활체육회 회장 불가 판정을 받았고, 스포츠안전재단 이사장 직에 대해선 사직권고 처분을 받았다.
▣양다리 걸치는 정당 1위는 새누리당
19대 국회에서도 국회의원의 겸직 관행은 여전하다. 이 사실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지난해 1월17일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제 19대 국회의원 겸직신고 현황'에서 확인됐다.
19대 국회의원 300명 중 32%인 96명이 의원직 외 한 개 이상의 다른 일을 하는 이른바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 3명 가운데 1명 꼴이다. 의원 297명 가운데 42.8%인 127명이 겸직했던 지난 18대 국회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지민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정당별 겸직 현황을 보면 새누리당이 55명으로 가장 많았다. 민주통합당 39명, 진보정의당 1명, 무소속은 1명이었다. 이들은 의원직 외 변호사, 의사, 교수, 업체대표·사외이사, 각종 협회 이사장직을 겸하고 있었고, 많게는 9개 보직을 겸한 의원도 있었다.
업종을 보면 교수직을 겸한 의원은 32명, 변호사직은 21명이었다. 변호사 겸직 의원들 중 14명은 로펌 소속 변호사로, 11명은 기업 대표·사외이사 등의 활동을 하며 이중으로 보수를 챙겼다. 대구 경북권에서 변호사, 각종 단체 등 겸직 의원은 27명 가운데 5명이다.
센터측은 "겸직 의원들 중 변호사와 교수가 많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비판 받아 왔다"면서 "변호사의 경우 수임료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것, 교수의 경우 이른바 강의는 하지 않으며 겸임교수, 객원교수 등으로 지위만 유지하는 스펙으로 겸직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라고 꼬집었다.
센터는 국회는 지난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며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등의 개혁안을 쏟아냈지만 입법화 될 지는 의문이다고 일침을 놨다.
.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국회는 일반 시민들에게 일 안하는 국회, 특권만 가지는 국회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그로 인해 정치권 전반에 불신이 깊다"면서 "일반 시민들은 취업 스펙처럼 많은 겸직을 유지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국회의원+교수'…양다리 걸친 의원 33명
국회 쇄신특위 소속 여야의원 18명이 지난 1월21일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대학에 소속된 의원은 모두 3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국회 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제19대 국회의원 겸직신고 현황’분석에서 드러났다. 대학에 ‘양다리’를 걸친 국회의원은 새누리당 20명, 민주당 12명, 무소속 1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직위별로는 △사립대 이사장 2명 △전임교수 10명 △겸임교수 10명 △객원교수 5명 △초빙·석좌·외래교수 2명이다.
특임교수와 기성회장(국립대), 감사도 각 1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부산대 외래교수·인제대 외래교수)과 박기춘 민주통합당 의원(경희대 객원교수·경복대 초빙교수) 등 5명은 두 곳 이상의 대학에서 교수를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겸직 사유는 정당이 교수를 공천해 당선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대학들이 국회의원의 전문성을 살린다는 명목을 내세워 국회의원을 교수로 채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연구소 관계자는 “겸임·객원·초빙·외래교수 같은 비전임교원의 경우 대학들이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고 국회의원을 교수로 채용할 수 있다”며 “국회의원도 교수라는 타이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국회의원들의 교수 겸직 논란에 대해 서울의 한 대학 교수는 “현직 국회의원이 대학 강단에 설 수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대학들은 국회의원의 전문성을 살린다는 이유로 채용하지만 연구나 강의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 | | ⓒ 대구광역일보 | |
▣말로만 떠드는 국회쇄신 국민 또 속이나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낯이 뚜껍다. 선거 때만 되면 뱃속 창자라도 빼놓을 듯 온갖 약속을 남발하다 선거만 끝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식이다. 얼굴이 두꺼워도 저렇게 두꺼울까라는 비아냥을 들어도 할 말이 없다.
2012년 6월 문을 연 19대 국회도 다르지 않다. 여야가 의원 겸직 금지를 합의 해놓고 정작 법안은 국회에서 낮잠만 잔다. 지난 1월 발의된 이 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 싸움에 묻혀 논의조차 되지 않으니 먼지만 수북이 쌓일 판이다.
여야의 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민주당의 세비 30% 삭감 약속은 언제 했느냐는 듯 아무 얘기가 없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지키고자 하는 것이 없으니 또 ‘공약(空約) 정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과 민주통합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지난 1월 양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대상에 스포츠 단체장도 포함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었다.
19대 국회 들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유행하면서 겸직 금지 대상에 스포츠 단체장도 포함했다. 이철우 대변인은 당시 "이 같은 내용은 정치쇄신특위에서 여야가 완전히 합의한 것으로 다음 국회가 열리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현재 관련법은 국회 운영위에 계류 중인 상태로 별다른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현재 스포츠 단체장을 맡고 있는 8명의 국회의원은 여야 합의를 어기고 있다. 결국 관련법이 처리되면 즉각 단체장 자리를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들 대부분은 올해 1~2월 사이에 선거를 치러 회장이 되거나 회장직을 연임했다.
국회에서 겸직 금지 논의가 한창 진행되던 때 자리 욕심을 냈다는 뜻이다.
한 중진 의원은 "말이 단체장이지 월급, 차량을 지원받지 않는 명예직이기 때문에 정치인이 자리욕심으로만 덤벼든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일률적으로 겸직 금지를 하는 것은 스포츠 진흥 차원에서 문제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46조는 국회의원에 대해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말을 했으면 실행해야 한다. 그것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약속을 어기는 정치인은 신뢰받지 못하는 정치인으로 낙인 찍힐 수 밖에 없다.
▣장윤석 의원 단 한건의 대표발의도 하지 않아
대구 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천차만별이다. 단 한건의 대표발의를 하지 않은 의원이 있는가 하면 입법활동에 열을 올리는 의원들까지 각양각색이다.
영주에 지역구를 둔 장윤석 의원은 2012년 5월부터 1월 30일 까지 단 한 건의 대표발의도 없었다. 이 사실은 정보공개센터가 국회의원들이 입법 활동을 얼마나 활발하게 하고 있는지‘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한 분석에서 확인됐다.
반면 정희수(영천)의원은 입법활동은 단연 돋보였다. 정 의원은 부패밥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무려 52개 공동발의를 했다.
의원별 대표발의 및 공동발의 형황을 보면 △정희수(영천) 52건 △이한구(대구 수성 갑) 19 △서상기 (대구 북구 을) 15 △이완영(고령·성주·칠곡) 14 △이한성(문경·예천) 13 △이철우(김천) 12△김재원(군위·의성·청송) 12 △정수성(경주) 11 △조원진 (대구 달서 병) 10 △최경환(경산·청도)10 △권은희(대구 북구 갑) 8 △유승민 (대구 동구 을) 7 △윤재옥(대구 달서 을) 7 △김상훈(대구 서구) 6 △홍지만(대구 달서 갑) 6 △주호영(수성 을) 6 △이병석(포항 북) 4 △이종진(달성) 4△김광림(안동) 3 △김희국(대구 중 남) 3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2 △심학봉(구미 갑) 2 △김태환(구미 을) 1 순이다.
시민단체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제대로 일하는지 국민이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법안발의 등의 입법활동은 중요한 잣대가 된다"며 "법안발의도 안하는 국회의원이 매달 1000만 원이 넘는 국민 세금을 가져가는 것에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커져갈 수 밖에 없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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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활동은 무엇?
국회는 입법기관으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중요한 책무는 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것으로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평가할 때 법안 발의 건수가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한다.
정보공개센터는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활동은 무엇일까요?라고 반문했다.
아무래도 입법부인 국회의 일원으로서 시민들을 대표해서 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입법 활동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보공개센터는 국회 개원 후 1월30일까지 8개월간 모두 2967개 법안을 발의하고 이 중 541개를 통과 또는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 중 새누리당 소속의원 154명이 1368건, 민주통합당 소속의원 127명이 1457건의 의안을 각각 발의했다.
7명의 의원이 소속된 진보정의당은 89건의 의안을 발의했고 무소속 의원 6명은 29건, 통합진보당 소속의원 6명은 현재까지 24건의 의안을 발의했다. 이 수치는 새누리당의 경우 의원 1인당 8.9개의 의안을 발의한 셈이다. 민주통합당은 의원 1인당 11.5건을 발의했다.
진보정의당과 통합진보당은 의원 1인당 각각 12.7건, 4건의 의안발의를 했다. 종합해보면 국회 전체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현재까지 1인당 9.9건의 의안발의를 했다. 이렇게 역동적인 입법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단 한 건도 대표발의를 하지 않은 국회의원들 있다.
새누리당의 심윤조, 이운룡, 장윤석 의원, 민주통합당의 부좌현 의원,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은 아직까지 단 한 건의 대표발의도 없었다. 5명의 의원들은 19대 국회 8개월동안 다른 의원들의 의안에 연명하는 공동발의로 입법활동을 했을뿐 법안을 만들어 제출해 발의하지는 못했다.
정보공개센터는 의안발의는 발의 건수가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국회의원들이 성과내기 식으로 부실한 내용의 의안을 남발하는 것도 지양돼야 한다고 뼈있는 말을 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입법 활동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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