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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치닫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이대로 국론 분열?
반대 공무원연금 개혁…마주 달리는 기차 출구는?
공무원 노조 총파업은 물론 정권 퇴진운동 으름장
김성용 기자 /  입력 : 2014년 11월 12일(수)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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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지금 공무원개혁안 반대 시위에 100만 공무원 일제히 항거 투쟁 나섰다
경찰조직 정부정책에 첫반대 비판
공무원 98.6% '與 연금개혁안' 반대
개혁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검찰
|  | | | ⓒ 대구광역일보 | |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전국 공무원 조직을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전국 공무원들의 찬·반을 묻는 투표결과 투표 참여자 가운데 98.64%가 반대했다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고 선포했다.
지난 11일 대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공무원 연금개혁 국민포럼'이 공무원 노조의 저지로 무산됐다. 보수단체도 거들고 나섰다. 공무원연금 개혁,근본적이고 강도 높여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경찰 공무원들도 들고 일어났다. 전ㆍ현직 경찰들이 공식석상에서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 쉽지 않은 일선 경찰이 공무원연금법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이다.
야당도 정부의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발목을 잡고 연일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매우 시급하다"면서 연내 처리를 위한 국회의 초당적 협력과 국가혁신을 위한 정부조직법 및 부정부패 척결 관련 법안들의 통과에도 협조를 당부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2일 "정부는 공무원 연금개혁, 공기업 혁신 등을 통해 공공분야부터 변화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은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안 반대 시위가 활화산처럼 타오르고 있다.
▣'지급시기 60→65세' 공무원연금 개혁안 발표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지급시기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올리기로 했다. 이 방안은 2023년 퇴직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2031년부터는 첫 연금수령 대상은 모두 65세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7%인 월급의 연금기금 적립비율을 10%까지 올리는 한편 월 438만원 이상 고액 연금을 수령하는 공무원에 대해선 10년간 연금액을 동결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최종 개혁안은 정부안을 기본 골격으로 하되 재정 절감 효과, 하후상박 구조 설계,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등 3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한구 의원과 간사인 김현숙 의원은 지난달 2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규 공무원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일반 국민과 똑같이 지급해야 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똑같은 구조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도 60세에서 65세로 조정하는 방안을 시행 중이어서 2033년이 되면 65세로 바뀐다"며 "공무원연금도 60세에서 65세로 연금 받는 연령을 단계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3년에서 2024년에 퇴직하는 분들은 61세로, 2년에 1세씩 늘려가면서 2031년이 되면 65세가 되는 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1인당 연금 수령액은 최대 20%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17년동안 재직한 7급 공무원의 경우 퇴직전까지 1375만원을 더 내지만 받는 금액은 5201만원이 줄어들게 된다.
|  | | | ⓒ 대구광역일보 | |
▣鄭총리 "공공분야부터 변화·혁신할 것"
정홍원 국무총리는 12일 "정부는 공무원 연금개혁, 공기업 혁신 등을 통해 공공분야부터 변화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SBS 12차 미래한국리포트 발표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세계경제의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 고용불안과 복지문제 등 산적한 과제들을 더 이상 과거의 패러다임으로 풀어가기는 어렵다"며 "우리 모두의 인식과 발상을 전환해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국가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국정의 최우선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 개개인이 행복한 시대'는 이런 인식의 토대 위에서 세워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비정상적인 관행과 적폐, 부정부패와 안전 불감증을 청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변화와 혁신을 더욱 확산하기 위해 청렴과 신뢰, 질서의식과 같은 '사회적 자본'의 확충이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 사회가 이처럼 성숙해지면 여러 가지 당면한 과제들을 소통과 합의로 풀어가는 대화와 타협의 문화도 뿌리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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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반대 98.64%
새누리당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전국 공무원들의 찬·반을 묻는 투표결과 투표 참여자 가운데 98.64%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 투쟁 협의체인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투표에서 총 투표자 44만5208명 가운데 98.64%인 43만9145(98.64%)명이 반대했고, 찬성과 무효는 각각 4411표와 45표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5,6일간 진행된 이번 투표에는 100만6246명의 전국 공무원들 가운데 △치안 관련 공무원(경찰·교도관 등)14만6496명 △소방공무원(국가·지방) 4만0072명 △국세청 2만0072명 △선관위 2792명은 제외됐다.
공투본은 "지금 정권은 법인세 감면 등 부자감세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온 한편 재벌금융보험사가 운영하는 '한국연금학회'를 내세워 공적연금을 무력화시키는 '공무원연금 박살내기' 개악안을 급조했다"고 공격했다.
이들은 "새누리당은 포장만 바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소속의원 전원의 의원입법 형식을 빌어 군사작전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맹폭을 가했다.
이어 "이번 찬반투표 결과는 공무원의 압도적 다수가 새누리당의 연금법 개악안을 반대한다는 일치된 의사가 수렴된 것"이라며 "올바르지 않은 공무원 연금법 개혁안은 반드시 고쳐야 하고, 사회적 합의를 반드시 거쳐 국민과 당사자인 공무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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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공무원 대정부 투쟁선포
공무원연금 문제로 세상이 시끄럽다. 정부가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공무원연금 적자 해소를 위한 개혁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발표되자 100만 공무원들이 일제히 항거했다.
지난 1일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열린 '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무원·교원 총궐기대회'에 참석한 인원만 자그마치 10만명이나 된다. 공무원 노조는 '대정부 전쟁'을 선포하며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집단 삭발까지 하며 결의를 다지는가 하면 총파업은 물론 정권 퇴진운동까지 벌이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충재 위원장을 포함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간부 20명이 삭발을 감행했고, 지난 1일에는 서울 여의도에서 '100만 공무원 총궐기대회'를 개최, 세를 과시하며 개혁안에 반대하는 뜻을 분명히 했다.
공무원 노조는 "지금과 같은 불통과 일방통행이 계속된다면 공적연금 파괴규탄 리본달기와 새누리당 지역구 등 항의농성, 공적연금 강화 1000만인 서명운동은 물론 준법투쟁, 정권퇴진운동, 총파업 추진을 대표자회의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투본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즉각 철회 △공적연금강화 범국민 사회적 합의체 구성 △공무원을 향한 '마녀사냥' 중단 등을 요구했다.
▣경찰, 첫 공무원연금법 비판…
정부의 공무원연급개혁안을 놓고 전·현직 경찰공무원들이 처음으로 정부정책에 반기를들었다.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는 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이 주최하고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주관한 ‘하박상박 공무원연금 개정추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퇴직공무원 대표로 장신중 전 강릉경찰서장, 현장공무원 대표로 김기범 부산 사하경찰서 소속 경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경찰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타 공무원에 비해 낮은 급여수준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장 전 서장은 “경찰은 낮은 직급 때문에 연금 수급액 100만~200만원 이하인 사람이 40.6%에 달하는 반면 300만~400만원 수급자는 4.2%에 불과하다”며 “300만~400만원 수급자가 각각 48.6%, 11.3%에 달하는 교육직, 일반직과 비교하면 차별과 홀대가 여실히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 100시간이 넘는 혹독한 근무를 하면서도 단 한푼의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한 기간만 수십년, 금액으로는 수십조에 달한다”며 “정부는 경찰관의 희생으로 절감된 국가재정 중 일부라도 돌려줘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연금 개혁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검찰
장신중 전 서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대상으로 대통령, 국회의원, 검찰 등을 꼽았다.
그는 “법무부 외청에 불과한 검찰이 행정부 전체의 차관급 공무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검찰만 개혁해도 수백억 정도는 쉽게 절약할 수 있다”며 “재직 당시 봉급 전액을 퇴임 후 평생받는 대통령은 39%를 받는 미국 대통령에 비해 특혜를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경장은 경찰 공무원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짧은 수명 등 특수성을 고민해줄 것을 호소했다. 그는 “경찰은 일반 순경으로 입직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들 중 45%는 지구대, 파출소에서 24시간 4조2교대, 3조2교대로 일하고 있어 직업별 스트레스 순위 1위에 꼽힌다”며 “통계상 임금총액이 다른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것도 사실은 건강을 해치는 야간 초과근무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경찰관의 평균 수명은 통상 63세인데 근무연수 4년 미만의 경찰관들은 65세에 연금수령을 개시한다”며 “개선안대로 바뀐다면 용돈 수준의 연금은 차치하고 은퇴 후 남는 것은 치안현장에서 얻은 각종 부상과 늙고 병든 몸, 빈곤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으로 인해 경찰도 말은 못하지만 사기가 많이 저하된 상태”라며 “낮은 급여체계와 직무 특수성이 고려돼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  | | | ⓒ 대구광역일보 | |
▣대구서도 '공무원 연금개혁 국민포럼' 노조 저지로 무산
11일 대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공무원 연금개혁 국민포럼'이 공무원 노조의 저지로 무산됐다. 이날 오후 2시 대구시청 10층 대회의실에서 안전행정부 주최로 '영남권(대구·경북·울산)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 국민포럼'이 열릴 예정이었다.
앞서 이날 오후 1시께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동자단체 경북협의체 조합원 150여명(경찰 추산)은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럼 개최 중단을 촉구했다.
오후 1시30분부터 행사장인 대구시청 대회의실 입구를 가로막고 구호를 외치며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을 비롯한 포럼 참가자들의 입장을 저지했다.
정종섭 안행부 장관을 비롯한 포럼 참가자들은 행사 시간에 맞춰 대회의실 앞에 도착했으나 노조의 저지로 행사장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고성과 욕설이 오갔고 정 장관 일행의 경호를 맡은 경찰과 조합원 간에 서로 밀고 당기는 몸싸움이 벌어졌다. 또 조합원들이 정 장관에게 "물러가라"며 머리띠와 조끼 등 물건을 던지기도 했다.
정종섭 장관은 2차례에 걸쳐 행사장 진입을 시도했으나 노조에 가로막혀 들어가지 못했다. 결국 포럼은 2시간 만인 오후 4시께 최종 무산됐다. 노조는 "당사자를 들러리로 세우고 일방적이면서 졸속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행태에 분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수 원도단체 ‘한목소리’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만들어진 보수 원로단체인‘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은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은 정부안·새누리당 개혁안보다 근본적이고 강도 높은 공무원 연금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연금개혁이 없으면 국민 혈세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그 책임은 미래세대가 짊어지게 된다”며 “새누리당이 발표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도 매년 평균 12조 5000억원의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 등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지 못하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이 단체는 이어 “2006년 이전에 공직생활을 시작한 현직 공무원도 고통분담에 동참하고 국회의원이나 시·도지사 등 선출직 또는 재임용자의 경우에는 연금지급을 정지하는 등 강력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직 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 고위 장성 등은 과도한 혜택을 받는 연금을 스스로 줄이고 겸직이 있을 경우 연금을 자진 반납하는 모범을 보임으로써 자발적으로 연금개혁에 동참하라”고 주문했다.
이 단체는 정부의 연금개혁안 결정 방법에 대해서도 “정부는 정부기여금, 퇴직수당, 정부보조금을 세분해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공개해서 연금 적자를 부담해야 하는 국민이 모든 정보를 알고 의견을 밝힐 수 있게 하라”고 요구했다. 송월주 스님, 이세중 전 대한변협 회장, 김진현 전 장관, 이상훈 전 장관 등이 이 단체의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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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후하박' 공무원연봉…9급 30년차<5급 20년차
임용부터 퇴직까지 전 기간에 걸쳐 일반직 공무원들이 받는 연봉은 고위직일수록 상승폭이 큰 ‘상후하박’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월급 형태로 공개돼 왔던 하위직 공무원들의 승진을 감안한 임용 기간 동안의 실제 연봉 수령액이 공개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진행 중인 ‘하후상박’식 공무원연금 개혁의 효과가 미미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안전행정부와 공무원연금공단이 제공한 공무원 주요 직급별 보수 수준에 따르면 5급과 9급 공무원의 초임 당시 임금 격차는 1314만원이었지만 30년 재직 후엔 3700만원까지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9급 공무원의 임용 초임 연봉은 1호봉 기준 1902만432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재직 후엔 8급 10호봉으로 승진해 연봉 3237만8780원, 20년 재직 후에는 6급 18호봉으로 올라 4814만9400원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년 후 퇴직 시에는 5급 27호봉으로 연봉이 6249만2580원이었다.
5급 공무원의 30년 재직 후 퇴직 시 연봉은 1급 23호봉으로 1억38만9500원이었다. 초임 1호봉 연봉은 3216만5160원, 10년 재직 후엔 4급 10호봉으로 5669만7400원, 20년 재직 후에는 2급 18호봉으로 8583만7736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7급 공무원의 경우 초임 1호봉 연봉은 2367만4920원에서 10년차 6급 10호봉이 3970만2480원, 20년차는 5급 19호봉으로 승진해 5720만7320원, 30년차는 4급 28호봉으로 연봉이 오르는 폭은 고위직으로 갈수록 높았다. 10년 간격으로 연봉 상승 폭을 살펴보면 5급 공무원은 △10년차 2453만원 △20년차 2914만원 △30년차 1447만원이었다. 반면 9급 공무원은 △10년차 1335만원 △20년차 1575만원 △30년차 1435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7급 공무원의 경우 △10년차 1603만원 △20년차 1750만원 △30년차 1755만원으로 9급과 마찬가지로 상승폭이 2000만원을 넘지 않았다. 5급과 9급 공무원의 연봉 격차는 연차가 오래될 수록 더 벌어졌다. 초임 당시에는 1314만원이었지만 10년차에는 2432만원, 20년차에는 3769만원, 30년차에는 3789만원이었다.
5급 공무원의 경우 재직 20년 차에 연봉 8583만원으로 이미 30년차인 9급 공무원보다 연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직의 경우 연봉이 상대적으로 높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재취업 등 소득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상후하박’식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그동안 제기돼 왔다. 이에 새누리당은 지난달 27일 발표한 개혁안에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포함하기도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해법은 없나"
새누리당이 연내 입법 목표와 함께 당론으로 추진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갈등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무원연금개혁의 불가피론을 알리는 등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선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들에게 대승적 결단을 내려달라고 같은 말만 되풀이할 뿐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며 압박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다. 하지만 당사자인 공무원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나 여당의 의지가 높은 만큼 공무원 단체 역시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실제 입법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지난달 27일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했다. 김무성 당 대표최고위원이 대표발의했고, 소속의원 158명 전원이 서명했다.
여당이 개혁안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연내 처리를 강도 높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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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도있는 논의 과정 거쳐야
많이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에 비해 덜 내고 더 많이 받는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자는 게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의 본질이라는 게 정부와 새누리당의 설명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고 반드시 손보겠다는 의지가 강하지만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첩첩산중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위해 새누리당과 공무원노조가 지난 7일 처음으로 만났지만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아무런 성과 없이 30분 만에 끝이났다. 노조 측의 사회적 합의 기구 설치 주장에 막혀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공무원연금 개혁의 취지는 공감하고 있지만 당사자인 공무원을 배제한 채 추진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법안 심의부터 표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압도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공무원들의 대정부 투쟁 역시 입법과정에서 적지 않은 걸림돌이다. 특히 공무원연금과 맞물려 있는 군인연금이나 사학연금, 더 나아가 국민연금 개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변죽만 울리다가 흐지부지 되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년 간 역대 정부마다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된 탓이다.
전문가들은 개혁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임운택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민연금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다"며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공론화가 필요하고, 무조건 개혁이 안 된다고 반대만하는 명분은 의미가 없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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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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