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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비리 칼로 물 베기 하는 대구시…적폐 청산 1순위
대구참여연대‚ 2017 청산해야 할 10대 대구적폐 발표
정·언·교 유착의 ‘민낯’ 시립희망원
국정농단에 유린 당한 경북대와 영남대
폐수로 전락 시민의 젖줄 낙동강 복원
공직비리 칼로 물 베기 하는 대구시…
국정농단 부역자 대구국회의원 4인 퇴출
김성용 기자 /  입력 : 2017년 01월 02일(월)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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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대구광역일보 | |
2017년 정유년 대구에서 청산해야 할 적폐(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가 무려 10가지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적폐는 △차순자와 휴지통에 내버려진 지방의원 윤리 청산 △국정농단에 유린당한 경북대와 영남대-대구교육 정상화 △폐수로 전락한 시민의 젖줄 낙동강 복원 △정·언·교 유착의 민낯 시립희망원 지역사회 고질적 유착 청산 △길 잃은 교통정책의 희생양 시민 교통정책 대혁신의 길로! △공직비리에 칼로 물 베기 하는 대구시 감사기능 혁신 △감시 사각지대 출자출연기관의 적폐 이제는 도려내야 △국정농단 부역자 대구 국회의원 4인 퇴출 △공노비와 다름없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범기업 스미토모와 앞잡이 삼성 정의없는 경제는 그만 등 이다.
대구참여연대는 2일 2017년 청산해야 할 10대 대구적폐를 전격 발표했다.
▣차순자와 휴지통에 내버려진 지방의원 윤리
차순자 대구시의원은 부동산 투기 및 뇌물공여죄로 기소됐다.
현재 박근혜-최순실게이트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김창은 전 대구시의원 또한 땅 투기와 부정청탁으로 구속됐고, 조성제·조재구 시의원도 실정법를 위반했다.
이동희 시의원과 정순천 전 시의원도 의원행동강령을 위반했다.
달서구 박병태 시의원은 신병을 이유로 10개월이상 의회에 불출석하고도 활동비는 꼬박꼬박 챙겼다.
달서구의회는 허구한날 패거리지어 파벌싸움을 일삼으며 의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고,다른 구의회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
하지만 검찰은 차순자 시의원 등을 봐주기 수사로 일관, 대구시의회나 구의회, 새누리당대구시당 등은 이들 부패의원들에 대해 어떠한 징벌도 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대구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5.71점을 받아 17개 광역시의회 중 13위로 떨어졌다.
의정활동 또한 조례제개정은 7대 특·광역의회 중 5위, 시정질의는 의원 1인당 1.4회로 전국평균 2.1회에 비해 크게 부진했다.
이러한 지방의원의 부정부패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지방정치의 혁신, 시정 견제 및 의정활동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대구시의회와 새누리당은 차순자의원을 즉시 자격박탈, 당원제명 등 일벌백계로 지방의회 부패추방의 신호탄을 알려야 한다.
▣국정농단에 유린 당한 경북대와 영남대
학내외 구성원들이 민주적으로 선출한 1순위 총장후보자를 교육부가 뚜렷한 결격사유도 없이 수년간 선임하지 않은 배경에 우병우의 농단이 있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경주 최부자댁의 기부로 설립된 영남대를 박정희가 사유화했고, 최태민-박근혜는 학교재산 횡령, 부정입학 등 온갖 불법부정으로 사리사욕을 채우고 영남대를 수십년간 농단했다.
대구와 경북을 대표하는 대학들이 이들의 농단에 난도질당해 지역의 교육차지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들 대학에 뻗쳐진 검은 마수들을 발본색원해 지역대학을 정상화해야 한다.
▣폐수로 전락한 시민의 젖줄 낙동강 복원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물이 ‘녹차라떼’로 변질됐다.
구미산단의 오염물질 방류로 대구시민들이 먹는 수돗물에서 유해물질이 발견됐다.
그러나 모든 관계당국이 책임을 미루고 있고, 대구시는 취수원 이전만 메아리처럼 반복하고 있다.
낙동강 보를 해체하고, 낙동강유역 관계당국들이 공동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수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정·언·교 유착의 민낯 시립희망원
천주교유지재단이 운영하는 시립희망원의 원생 인권유린과 사망, 공금 횡령과 뇌물 수수 등으로 대구가 오랜만에 전국뉴스의 톱에 올랐다. 부끄럽기 짝이 없다.
신문사를 거느린 천주교는 종교의 권위와 언론의 위력을 앞세워 이권을 탐했다.
유력 일간지는 지역의 여론을 호도하며 행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행정은 종교와 언론의 지원을 받으며 권력을 유지해온 수십년 적폐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정치, 종교, 언론의 유착에 의한 지역농단은 빙산의 일각일 뿐으로 유착의 고리를 끊어 정치와 종교, 언론이 제 역할을 찾아야 ‘대구의 정상화’를 말할 수 있다.
▣길잃은 교통정책의 희생양 시민
대구시가 대중교통 적자를 줄이기 위해 교통요금을 인상했다.
도시철도3호선은 예측수요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시내버스 노선개편 결과 이용율이 떨어져 년간 백수십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잘못된 교통정책의 결과를 시민에게 전가하고 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10년을 넘었지만 그동안 대구시는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합친 통합 대중교통 수송분담율 향상을 위한 정책은 전혀 쓰지 않았다.
승용차 편의를 끊임없이 제공, 도시철도에 시내버스를 희생시켰다.
대중교통 통합이용률 향상 목표를 세우고, 시내버스 혁신-전용차로제 불법주정차 엄단, 종일제 전용차로제, 중앙버스전용차로제와 버스우선 신호체계, 배차간격 단축 등-을 통해 도시철도에 준하는 버스시스템을 갖추고,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는 시책도 추진해야 한다.
▣공직비리에 칼로 물 베기 하는 대구시
시의원 땅투기 사건의 청탁을 받아 이행한 공무원은 아무 징계도 받지 않았다.
김영란법 위반 1호 공무원이 대구시에서 나왔다.
대구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말해주는 단면이다.
대구엑스코, 대구테크노파크 등에서 회계부정, 인사비리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 과정에는 대구시 공무원이 연루됐지만 대구시는 제때 감사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축소, 은폐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읍참마속’하는 단체장의 의지와 합의적 감사위원회 설치 등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혁신적 감사시스템을 구축하고, 감사기구를 시장으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
▣공노비와 다름없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경북대병원의 주차관리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해고사태가 수백일을 끈 끝에 겨우 몇 명만이 복직됐다.
학교의 식당, 청소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향상 요구도 수백일째 해결되지 않고 있다.
도시철도공사는 청소용역 노동자들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약속하고도 하루아침에 이를 파기했다.
정규직의 절반에 못미치는 급여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조사결과 산업재해도 가장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장이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을 약속하고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대구시장과 공기업 사장들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조건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민간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한다.
대구가 단지 ‘기업하기 좋은도시’만이 아니라 ‘노동하기 좋은도시’의 면모도 갖춰야 한다.
▣전범기업 스미토모와 앞잡이 삼성
알고보니 대구시가 유치한 외국기업 1호가 스미토모, 전범기업이었다.
삼성과 합작해 SSLM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왔다. 여기에 대구시는 고용보조금 등 수백원을 지원했으나 이 회사는 역사적 반성도 지역사회 공헌도 없다.
아무리 기업유치가 중요하기로 전범기업 여부의 검증도 없었던 대구시 공무원들의 역사의식 부재가 부끄럽고 다 알고서도 압잪이 노릇한 삼성에 대해서는 더 할말이 없다.
전임시장때 일이라해도 대구시장은 유감을 표해야 마땅하다.
스미토모는 강제노역 등 전쟁범죄에 대해 사과, 배상해야 한다.
대구시는 기업유치 과정의 검증시스템과 사회적 합의 과정을 구축해야 한다.
▣감시 사각지대 출자출연기관의 적폐
대구엑스코가 회계조작, 계약비리 등으로 사장이 물러나고 직원들이 형사처벌 받았다. 대구테크노파크는 페이퍼회사와 구매해 십수억원을 횡령했는데도 감사도 받지 않았다. 패션연구원 등 전문생산기술연구소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문제는 이 기관들의 장이 대체로 관피아라는 점이다. 기관 이사회 등에 대구시 고위 공무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다시말해 대구시가 사전에 알고 있었는데도 동조했거나 사후 알고서도 축소, 방치했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들이다.
기관장의 공정한 인선, 각종 기구(이사회, 인사위원회, 감사 등)에 외부인사 참여, 정보공개와 평가시스템 등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
▣국정농단 부역자 국회의원 4인 퇴출
박근혜-최순실게이트는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을 유린했다.
대구경북의 국회의원들이 친박핵심을 자처하며 이일에 동조하고 비호하고 있다.
낡고 부패한 정치를 청산하고 대구의 새로운 정치를 열기 위해서는 이들 국정농단 부역자들이 반드시 심판받고 퇴출돼야 한다.
최경환·조원진·곽상도·윤재옥 의원은 뼛속깊이 친박이다.
박근혜 정부들어 정부와 당의 각종 요직을 차지하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방기하고 대통령을 비호한 ‘최순실의 남자들’이다.
2017년 이후에도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활개치는 것은 대구에 부끄러운 일이다.
국정농단 부역자이자 민주주의 역적 대구 국회의원 4인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떠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범자, 부역자로써 시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상이 대구참여연대가 발표한 2017년 청산해야 할 10대 대구적폐 내용들이다.
▣권영진 대구시장 적폐청산 잘 될까
대구참여연대는 2017년 정유년, 국제사회 및 한국사회와 지역사회 모두가 격변의 시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대구는 막연한 장밋빛 미래와 속없는 덕담에 안주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새로운 대구의 비젼을 만들고 구체적 이행방안을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구의 변화는 ‘미래지향적’이라는 미명하에 좋은 말로 포장하고 거시적 담론을 나열한다고 될일은 아니다고 매질를 가했다.
변화와 혁신은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적폐들을 청산하고 현재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가치와 정책, 인물과 방식이 창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참여연대는 2016년 대구사회의 문제들을 표상한 대표적 이슈를 솎아내고 2017년에는 이같은 적폐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고 소리쳤다.
이들 논쟁거리는 단지 2016년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지역의 오랜 적폐가 축적돼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대구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단정했다.
때문에 대구적폐 청산 10대과제를 권영진 대구시장과 대구사회의 정치, 행정 지도자들이 풀어야 할 큰 난제라고 뼈있는 말을 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들이 어떠한 태도로 접근하고 노력하는지 여부에 따라 진정으로 대구를 변화시킬 의지가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라고 목청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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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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