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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분쟁 직권감사 가능
대구시의회 이귀화 의원
공동주택 관리 조례 발의
이상하 기자 / 입력 : 2017년 10월 10일(화) 20:29

↑↑ 이귀화 의원
ⓒ 대구광역일보
대구시의회 이귀화 의원(건설교통위원장·달서구)은 제253회 임시회에서 공동주택단지 어린이집 임대료를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발생시 직권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관련 법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설치되는 어린이집은 의무설치 공공시설로서, 임대료는 보육정원 보육료의 5% 이내로 하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훨씬 상회하는 과도한 임대료를 요구하거나, 관리규약 준칙과 현저히 다르게 임대료 요율을 관리규약에 규정하는 경우가 있어, 이로 인해 갑을관계의 불평등과 임대료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고, 나아가 어린이집 운영 애로와 보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하는 과도한 임대료 요구·인상 및 부당한 요구로 인해 임대료를 둘러싼 갈등·분쟁이 발생할 경우, 입주자등의 요청이 없더라도 시장이 행정지도·조정을 포함한 직권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규약 준칙을 잘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각종 지원사업 선정시 준칙의 준수여부를 반영하여 평가·선정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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