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17-10-16 오후 08:46:0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뉴스 > 정치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분쟁 직권감사 가능
대구시의회 이귀화 의원
공동주택 관리 조례 발의
이상하 기자 / 입력 : 2017년 10월 10일(화) 20:29

↑↑ 이귀화 의원
ⓒ 대구광역일보
대구시의회 이귀화 의원(건설교통위원장·달서구)은 제253회 임시회에서 공동주택단지 어린이집 임대료를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발생시 직권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관련 법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설치되는 어린이집은 의무설치 공공시설로서, 임대료는 보육정원 보육료의 5% 이내로 하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훨씬 상회하는 과도한 임대료를 요구하거나, 관리규약 준칙과 현저히 다르게 임대료 요율을 관리규약에 규정하는 경우가 있어, 이로 인해 갑을관계의 불평등과 임대료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고, 나아가 어린이집 운영 애로와 보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하는 과도한 임대료 요구·인상 및 부당한 요구로 인해 임대료를 둘러싼 갈등·분쟁이 발생할 경우, 입주자등의 요청이 없더라도 시장이 행정지도·조정을 포함한 직권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규약 준칙을 잘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각종 지원사업 선정시 준칙의 준수여부를 반영하여 평가·선정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상하 기자  
- Copyrights ⓒ대구광역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활 시위를 당겨 과녘을 맞춰라
포항시 “어르신 참 공경 도시로”
경북도, 대통령 복지공약 추가부담 ..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분쟁 직..
국내 첫 전기화물차 내년 대구서 만..
최근 5년간 원전 고장 73건 발생
경산시 ‘제42주년 민방위대 창설기..
상주 30대女 살해 용의자 해외 도주..
은퇴후 취미로 타기 시작 고가자전..
文대통령, 오늘 美방문 외교단 靑초..
최신뉴스
5년간 졸음운전 사고 2241건…절반..  
경북도, 대통령 복지공약 추가부담..  
‘임금·근로개선’ 中企부담 ..  
文대통령 “국감, 3권분립 존중하..  
국감 표정들  
‘전작권 전환 이르다’ 한국당 주..  
대구 도심서 음주운전 5중 추돌… ..  
봉화서 단독주택 화재 2900여만원 ..  
썰렁한 세계원전올림픽 비공개 일..  
대구 달서구 현직간부, 구청장 자..  
112일 만에 경주서 규모 2.5 여진..  
대구 한 승마장서 말 1마리 탈출…..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북도회장 선거..  
경산시 축제가 야시장 축제장으로 ..  
[본사 인사]  

회사소개 인사말 윤리강령 광고 윤리강령 구독신청 조직도 광고문의 제휴문의 채용정보 안내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대구광역일보 / 사업자등록번호: 504-86-09341/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 5길 25 8층 / 발행인.편집인: 정주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주필
mail: dgynews@hanmail.net / Tel: 053-253-0000 / Fax : 053-253-0041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가00016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