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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국감 개막…시작부터 적폐청산·북핵위기 난타전
국방위, 북핵 대응 사이버사
정치공작 난타전
외통위, 북핵 외교 쟁점…
산업위 ‘탈원전’ 정책 공방
뉴스1 기자 /  입력 : 2017년 10월 12일(목)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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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2017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 ⓒ 대구광역일보 | |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20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국회는 12일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12개 상임위를 열어 현안에 대한 감사에 돌입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진행되는 국감이라 여야는 모두 창대창 대결을 펼치는 형국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는 물론 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공작 의혹을 전면에 꺼내들었다.
반면, 보수야당은 현 정부의 국정 운영을 실정으로 규정하며 반격에 나섰다. 특히 북핵 위기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탈원전 정책을 문제 삼아 맞불을 놨다.
우선 이번 국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국방위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공작 의혹이 도마위에 올랐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과거 2012년 사이버사의 정치공작 의혹과 관련해 김관진 전 장관과 당시 청와대가 연루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대해 집중했다.
김 의원은 “사이버사령부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사례는 드러나지 않은게 대부분일 것”이라며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댓글 공작은 철저하고 강력히 조사해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위선을 포함한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야당은 또다시 문재인 정부의 북핵 대응이 안일하다고 지적하며 전술핵재배치 카드를 꺼내들었다.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술핵을 재배치해야만 그나마 북핵에 대응할 수 있다”며 “그래야만 한반도 위기를 사전에 제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외통위에서도 안보 위기를 두고 야당의 질타가 쏟아졌다.
윤상현 한국당 의원은 “미국이 북핵 폐기를 위해 미중간 경제전쟁을 감수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대북지원, 대화를 얘기하며 뒷짐만 지고 있다”며 “한미동맹의 틀을 깨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 한일 위안부 합의를 ‘적폐’로 규정 관련 조사를 촉구했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위안부 문제는 역사적 문제를 넘어 인류의 보편적 가치임에도 피해자의 동의는커녕 합의도 없는 사건”며 협상 과정에서 당시 이병기 국정원장과 청와대의 개입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역시나 탈원전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김지형 위원장 증인채택과 산업부의 자료제출 문제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논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김지영 공론화위원장 증인출석과 자료제출을 거듭 요구한 반면,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자료 제출(거부)은 이명박·박근혜정권의 적폐 중 하나였다. 윤상직 장관 때는 아예 공문에 제 이름을 넣고는 자료를 제공하지 말라고도 했다”고 설전을 벌였다.
법사위에서는 여당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하며 사법개혁을 강조한 반면, 보수야당은 동성혼과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을 지적하며 판사의 이념 편향 등 색깔론을 제기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파리바게뜨 노동자 불법파견 사건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는 한미 FTA개정 문제가 떠올랐다.
이 밖에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살균제 달걀 재발방지 대택과 식약처의 부실한 생리대 검증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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