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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국감 첫날 위안부 합의·전술핵 재배치 도마 위
강경화 “위안부 합의 TF서 점검중”
“비핵화 원칙…정식 검토하면
동북아 도미노 현상”
뉴스1 기자 / 입력 : 2017년 10월 12일(목) 20:51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대구광역일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첫날인 12일 오전 국감에서는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전술핵 재배치 등이 예상대로 도마 위에 올랐다.
먼저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일 위안부 합의는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과 일본의 야치 쇼타로 사무국장 사이에 이뤄졌고, 외교부는 실무처리나 하는 역할 밖에 하지 못했다”며 “한국 외교사 뿐만 아니라 외교부의 굴욕이자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 장관은 “위안부 합의의 경과와 내용은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라며 “제 직속으로 TF를 만들어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외교적인 협상이 필요에 따라 고위급으로 올려서 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비밀로 할 수 있지만 현안을 봤을 때 그렇게 처리한게 좋은 방안은 아니다”라며 “인권유린 문제라는데 있어서 피해자 중심의 원칙에 입각해야 하는데 위안부 할머니들이 베제된 게 기본적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자 박 의원은 “처벌 목적이 아니라 진상을 규명하고 교훈을 얻기 위해 윤병세 전 장관과 이 전 실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며 “만약 진상규명이 제대로 안 되면 국회에서 2명을 증인으로 채택할 계획이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이수혁 의원은 한일 위안부 합의의 문제 본질은 외교부가 임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전술핵 재배치도 주요 질문거리였다. 다만 강 장관은 이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로서는 비핵화 원칙을 견고히 갖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술핵을 북한 코 앞에 배치해야 적극적인 응징이 일어나고 북한 김정은의 도발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강 장관은 “이 문제를 정부가 정식으로 검토하기 시작하면 그 파장은 동북아 지역의 (핵)도미노 현상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강 장관은 이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만으로도 국내 여론(갈등이) 심했다”며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는 북한에 대한) 전술적 타격 능력 등 다방면에서 확장억제 전략을 가지고 있다”며 “정치적 논의 차원에서도 내년에 (미국과) 외교·국방 2+2 연석회의와 고위급 합의체에 대해서도 조기에 합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병석 의원은 이와 관련 대화를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가 2가지 대책이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북한을 대화의 자리로 끌어내기 위한 초강력 압박이 필요하고, 그 압박은 대화를 위한 마중물적 성격이어야 한다”며 “또한 어떤 일이 있어도 남북 접촉라인을 복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전적으로 동의를 표했다. 
뉴스1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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