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중소기업 천국만들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문재인 정부가 ‘약속’과 달리 중소기업의 부담을 되레 가중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중소벤처기업부 첫 국정감사장에서 쏟아졌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공통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문재인 정부는 7월 중기부를 신설하면서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는 소신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올해 예산만 11조원에 달하는 주요 부처가 됐다.
경영계에서는 문 정부가 되레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반기업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는 지적을 내고 있다. 문 정부는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고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릴 계획이다.
국감장에서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업인이 마음 놓고 현장에서 뛸 환경이 안 되고 있다”며 “지역구를 보면 섬유기업 30%가량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사업을 정리하겠다고 전할 정도”라고 말했다.
또 의원들은 5개월넘게 장관 공석인 상황을 계속 언급하면서 문 정부가 중소기업 정책을 펴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예라고 지적했다. 장관 공석 중기부를 빗대 ‘식물 중기부’ ‘개점휴업 중기부’라는 원색적인 비난까지 나왔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중기부의 첫 국감이 장관없는 상황으로 진행됐다”며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수규 차관은 “내달 범정부 차원에서 최저임금 부담 완화 정책이 발표된다”며 의원들의 질의와 요청에 대해 “제도 개선을 확실하게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