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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 현실성 고려한 계획 수립을”
조재구 대구시의원
이상하 기자 /  입력 : 2017년 11월 15일(수)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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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대구광역일보 | |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조재구 의원은 15일 대구시의 ‘2030도시기본계획안과 관련해 고도성장기와 같은 성장을 전제로 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마인드에서 벗어나 현실성 있고 도시정비·재생을 먼저 생각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저성장과 인구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대구시 인구도 2000년대에 들어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연도(2030) 계획인구를 현재보다 25만명 증가하는 275만명으로 한 것은 도시계획 인구 부풀리기 구태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의 2014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과 2030년의 대구 인구가 현재보다 15만명 줄어든 235만명으로 전망한 통계청 추계와도 상당한 괴리를 보이고 있다”며 “인구감소 추세를 충실히 반영한 현실성 있는 계획인구를 재설정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또한 계획안에서 기성시가지 인구 41만명을 외곽으로 유출시키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2030년까지 중구와 남구 면적에 해당하는 23.26㎢(약 700만평)의 주거용 개발용지를 추가 확보하는 것에 대해 “확장형 도시개발 관성에 젖어 가능한 많은 개발예정지를 확보해두고 보자는 식”이라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아울러 “이는 쇠퇴지역 정비를 통해 도시공간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하는 저성장시대의 도시계획 패러다임에도 맞지 않고 180개소에 달하는 구시가지 정비사업이 더욱 지지부진해지거나 좌초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곽지·신개발보다 도시정비·재생사업으로 충족되는 주택공급과 공간소요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감안한 후에 신개발 사업과 개발용지 확보를 담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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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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