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점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중앙선관위는 △공천 관련 금품수수 및 매수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가짜뉴스 등 비방·허위사실 공표행위 등을 3대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했다.
가짜뉴스 등 사이버선거범죄 단속을 위한 ‘비방·흑색선전 전담 TF팀’을 운영하고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소 1억원 이상 5억원 이하의 포상금 지급키로 했다.
기부행위나 동창회, 향후회, 산악회 등 지역 연고 단체의 선거관여행위 등 지역토착형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를 위해서는 전국에 43개 광역조사팀을 투입한다. 조사팀은 디지털포렌식, 금융거래정보, 통신자료 등 과학적 조사기법을 활용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수수, 불법조직 운영자금 등 중대자금범죄 조사 및 금융거래자료 분석 전담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자금범죄조사팀’도 운영한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는 처음으로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여론조사 기관이나 단체가 공표·보도를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여론조사 실적(매출액) 등 요건을 갖춰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소위 ‘떳다방’식 비전문 여론조사 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등록되지 않은 기관의 여론조사는 불법으로 간주한다. 중앙선관위는 불법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신속 조치를 위해 특별 전담팀도 운영할 계획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의 슬로건은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로 정했다. 이들은 △유권자 중심의 완벽한 선거관리 △자유롭고 정의로운 공정선거 실현 △국민소통 강화 및 범국민적 선거 참여 보장 등 3대 중점 과제를 마련했다.
투·개표의 투명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국민이 직접 개표사무에 참여하거나 개표현장을 직접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선거방송을 통해 투표와 개표현장을 생중계한다.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에는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선거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우리동네 희망공약’을 공개하고 ‘동네공약지도’, ‘공약작성 가이드북’도 제작해 지역 맞춤형 정책개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약자의 투표 참여 보장을 위해 전국 1만4000여개 투표소의 장애인 투표편의실태를 점검하고 ARS(자동응답시스템) 음성 투표안내서비스 신규 제공, 투표안내문에 청각장애인 및 지적발달장애인용 투표안내영상 QR코드 게재, 거동불편 유권자 대상 투표소 순회차량 지원 확대 등 맞춤형 선거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공정선거를 위해 선제적인 안내·예방활동으로 정당·후보자의 합법적인 선거운동과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중대선거범죄 등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간을 포함한 2부제 도입도 언급됐다. 강 의원은 “비상 상황시 프랑스는 민간 차량을 포함한 강제 2부제를 시행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초기여서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이 안됐다. 그런 조치를 앞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