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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前수석, 뇌물 등 혐의 불구속기소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8년 01월 18일(목)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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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홈쇼핑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해 12월13일 새벽 구속 영장이 기각 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 | ⓒ 대구광역일보 | |
검찰이 전병헌(60)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뇌물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두 차례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된 끝에 나온 기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출신 고위 인사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18일 전 전 수석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상횡령,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전 전 수석은 GS홈쇼핑·롯데홈쇼핑·KT 등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전 수석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의원이자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유관 기업을 상대로 사실상 뇌물인 후원금을 걷었다는 게 혐의의 골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전 전 수석은 GS홈쇼핑으로부터 대표이사 국정감사 증인신을 철회해달라는 등 청탁을 받고, 한국e스포츠협회에 1억5000만원을 제공하게 했다. KT를 상대로는 불리한 의정활동을 자제해 달라는 청탁으로 1억원, 롯데홈쇼핑의 경우 방송재승인에 대한 문제제기를 중단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3억원을 협회에 후원하게 했다.
또 전 전 수석은 기획재정부에게 한국e스포츠협회 예산 20억원 편성을 요구하고, 이를 보고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전 전 의원은 기재부 공무원을 상대로 “지시한 예산 20억원에서 10원도 빼지 마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자신과 아내의 해외출장비, 의원실 직원 허위 급여 등으로 협회 자금 1억5000만원 상당을 횡령하는 등 사실상 협회를 사유화한 정황도 다수 포착됐다.
이 외에도 전 전 수석은 e스포츠 방송업체 대표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와 관련해 불법정치자금 2000만원을 직접 받기도 했다.
검찰은 두 번에 걸쳐 전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특히 지난달 13일 두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이런 기각 문구는 본 적이 없는 기각 사유”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당시 법원은 “뇌물 범행이 의심은 되는데 다툴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결국 검찰은 지난 12일 전 전 수석을 세번째로 불러 조사한 뒤 재판에 넘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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