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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경북교육감 예비후보 "무상급식 공약은 포퓰리즘"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4월 19일(목)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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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교육연합 상임대표를 지낸 김정수 경북교육감 예비후보가 다른 후보들의 '고교까지 무상급식' 공약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김 후보는 19일 "일부 후보들이 헌법 제 31조 3항을 내세워 의무교육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무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무리한 해석"이라며 "무상의 범위는 학생이 의무교육을 수학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비용에 대해 경제적인 차별을 없애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교육청의 예산은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신청해 교부를 받는다. 한정된 예산의 전용은 일종의 ‘제로섬 게임’과 같은 것"이라며 "무상교육에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게 되면 다른 예산을 그만큼 줄여야 한다. 특히 지진피해를 겪고 있는 경북은 긴급히 지원해야 할 불시의 비용도 예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상위 소득자가 교육비용을 일정부분 지출해 하위 소득자에게 더 나은 교육복지 혜택을 주는 것이 진정한 복지"라며 "한정된 복지비용으로 모두가 공평하게 조금씩 나누는 것은 복지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전면 무상급식은 북한이나 북유럽의 일부국가에서만 시행되고 있다"며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이고 북유럽의 복지국가들은 모든 소득자가 40% 이상의 복지비를 감당하고 있다. 무상교육을 주장하는 후보자들은 세금을 얼마나 내고 이같은 주장을 하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현재 경북 23개 시·군 가운데 13개 군의 읍·면지역 초중학교와 10개 시의 100명 미만 소규모 초등학교, 초중고 특수교육 대상자, 중위소득 56% 이하 저소득층 가구 등, 전체학생의 68%에 선별적으로 지원되는 무상급식을 2019년에 초등학교는 전면 실시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연차별로 확대해 임기내 도내 전체학생의 90%까지 무상급식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교까지의 무상급식' 공약은 진보측 이찬교 예비후보는 물론 김 후보를 제외한 이경희, 임종식, 안상섭 등 다른 보수 후보들도 모두 공약으로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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