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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구름 잡는' 선거 공약 홍보물…'선관위 고무줄 잣대' 도마위
전남 일부 시·군 선관위,
사전 심의 과정서 '후보자
공약 작성 매뉴얼' 제각각 적용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8년 04월 19일(목)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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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17일 오후 대구 달서구 두류동 이월드 대공연장에서 열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정선거지원단 발대식'에서 대구시 선관위 관계자와 지원단 250여 명이 공명선거를 기원하는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 | ⓒ 대구광역일보 | |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전남 시·군 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들의 '뜬구름 잡는' 선거공약 홍보물 뒤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원칙을 무시한 '고무줄 잣대를 적용한 사전 심의'가 크게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상 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는 공약 사항이 포함된 홍보물을 작성·배포할 경우 '표지를 포함해 전체 면수 중 100분의 50 이상의 면수에 선거공약과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게재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정은 선관위가 뜬구름 잡기식의 가짜 공약 남발을 막고,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과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구체적인 목표·우선순위· 이행방법·이행기간·재원조달 방안을 정확하게 알림으로써 '매니페스토'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적용하고 있다.
19일 중앙선관위 '후보자 공약 작성 메뉴얼' 지침에 따르면 공약 추진계획 작성시에는 각 사업의 '목표, 우선순위, 이행절차, 이행기간, 재원조달 방안'을 명확하게 적시하도록 공지하고 있다.
하지만 한 예로 전남 A지역 시장 선거 출마자 B예비후보가 배포한 선거 공약 홍보물은 중앙선관위의 작성 매뉴얼 지침을 크게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B예비후보자가 배포한 8페이지짜리 홍보물에는 총 4페이지에 걸쳐 선거공약이 실려 있다. 각 페이지별로는 '메인공약'과 이를 어떻게 실천하겠다는 '사업별 실행 공약'이 4~5건씩 게재돼 있다.
사업별 실행 공약의 경우 선관위의 '선거 공약 작성 매뉴얼 지침'을 적용하면 '목표, 우선순위, 이행절차, 이행기간, 재원조달 방안' 등 5가지 필수 사항을 '사업별 실행 공약 건별'로 나눠 구체적으로 게재해야 한다.
하지만 B예비후보의 경우 4~5건의 실행 공약 추진계획을 건별로 작성했어야 했지만 전체 동일한 내용으로 게재함으로써 작성 지침에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B예비후보자의 경우 4~5건의 실행 공약 추진계획을 모두 동일하게 우선순위는 '장기 연차적', 이행기간은 '완공 시까지', 이행절차는 '조례개정', 재원조달은 '국비·도비·시비·발전기금 조성' 등으로 게재했다.
해당 실행공약 추진계획 안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확인할 수도 없고,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기 위해 무성의한 내용으로만 나열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명 '뜬구름 잡기식' 실행 공약인 셈이다.
선관위 선거 공약 홍보물 작성 지침에는 공약 실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재원조달의 경우 '총사업비는 얼마가 소요되고, 이중 자치단체 예산은 얼마로 충당하고 국도비는 또 얼마를 확보하고, 민간자본은 얼마를 유치할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러한 세부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
문제는 이렇게 엉성하게 제작된 예비후보자의 '선거 공약 홍보물'이 버젓이 한 지역 선관위의 사전 심의를 통과했다는 데 있다.
반면 전남 C군 선관위의 경우 한 군수 출마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 작성해 온 공약 홍보물을 사전 심의하면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반려하고, 이후 중앙선관위의 작성 지침에 따라 보완 작성을 요구하고, '매니페스토' 선거 요건을 갖춘 모범 사례도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남 시·군 선관위의 '선거 공약 홍보물' 사전 심의 담당자에 따라 심의 기준이 고무줄 잣대로 제각각 적용 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다.
전남 C군 선관위 한 관계자는 "충분히 고민해서 만든 선거 공약이라면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게재해야 하고, 당선 이후 재임 기간 동안 연차별로 재원조달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에도 대다수 예비후보들의 공약이 추상적이고 급조 되다보니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사전 심의 과정에서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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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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