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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주년 제헌절 경축식…문 의장 “연말까지 개헌안 도출”
장원규 기자 / 입력 : 2018년 07월 17일(화) 14:57

ⓒ 대구광역일보
국회는 제70주년 제헌절을 맞아 17일 경축식을 거행했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경축식에는 문희상 20대 국회 후반기 신임 국회의장을 비롯해 정세균 전 국회의장, 여야 지도부, 이낙연 국무총리, 한병도 정무수석,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KBS 김민정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됐다.
문 의장은 이날 경축사를 통해 제헌 70주년의 의미를 언급하고 개헌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 의장은 “올해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표결조차 못 하고 무산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80%는 개헌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이기에 국회는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의 정치의식과 사회는 성숙했고 31년 전 옷을 그대로 입기에는 너무 커져 있다. 이제 헌 옷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된 것”이라며 “이는 혹한의 그 겨울, 광장에 섰던 촛불 혁명의 요구이기도 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유용태 대한민국헌정회 회장은 “오늘날 우리 헌법은 북핵 위협과 미국 한반도 평화 체제의 가능성이라는 얼핏 모순돼 보이는 두 측면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남북한 대화, 협상도 헌법과 법령의 틀 내에서 국민적 합의를 거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우리 헌법이 당연지사로 규정하고 국민이 의문 없이 받아들여 온 가치가 상충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에 우리 내부의 인식과 제도에 대한 전면적 성찰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고 짚었다. 
그는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우리가 인색할 이유는 없다고 보인다. 하지만 70년을 이어온 헌법적 가치의 선 그룹에 손댈 수는 없다”면서 “법 만들고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교훈을 되새기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경축식에서는 문 의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 정세균 전 의장에게 국민훈장을 전수했다. 또 이상민·김병태 원로 전 국회의원에게 감사패도 수여됐다.
이날 행사의 경축공연도 볼거리였다. 가수 바다의 ‘헌법이라는 선물’ 창작 글 낭독에 이어 안동시소년소녀합창단과 ‘오래전에’를 불렀다. 박지혜 바이올리니스트의 ‘한 아리랑’ 연주, 뮤지컬 배우 카이와 정선아, 국민희망합창단이 부른 ‘내일로 가는 계단’ 합창도 이어졌다.
문 의장은 경축식 후 여야 지도부 등 주요 인사들과 오찬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오후 7시40분께는 국회 잔디마당에서 ‘제70주년 제헌절 경축행사’ KBS 열린음악회도 진행된다.

▣홍영표 “개헌, 새로운 계기 만들어야…野와 논의할 것”
홍영표 원내대표는 올해 연말까지 개헌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제헌절 경축사와 관련해 “(개헌을 논의할)새로운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중앙홀에서 진행된 ‘제70주년 제헌절 경축식’이후 취재진과 만나 “지난해부터 우리 국회가 합의도 이뤄내지 못하면서 대통령이 발의한 것(개헌안)에 대해서 제대로 법적 절차도 지키지 않고 폐기한 지가 얼마 안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헌에 대한 논의를) 앞으로 (야당과) 같이 해봐야 한다”며 “아직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홍 원내대표는 제헌절 70주년과 관련해서 “주권재민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되새기는 날이라고 생각한다”며 “헌법 정신들을 좀 더 국회가 발전시켜 나가고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결의를 다지는 날”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성태 “한국당 연내 개헌 노력할 것… 文의장 개헌의지 적절”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헌절 경축사에서 개헌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 “한국당은 연내 개헌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0주년 제헌절 기념식’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문희상 의장께서 제헌절에 걸 맞는 연내 개헌의지를 보이신 것은 적절하게 좋은 입장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제헌절 기념식에서 개헌과 관련해 “올해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미 “개헌 시계 멈춰있어…하반기 국회서 숙제 마무리해야”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제헌 70주년을 맞은 17일 “우리 국회는 아직도 제대로 된 개헌 논의를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하반기 국회에서는 개헌 숙제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불과 1년 전 모든 대선 후보들이 개헌을 약속했지만,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 무산된 이후 개헌 시계는 멈춰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1야당의 조변석개 같은 태도가 가장 큰 문제였지만 여당 역시 개헌에 대한 구체적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며 “지난 1년간 개헌이 아니라 ‘개헌론 정치’만 해온 것은 아닌지 양당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임 문희상 국회의장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협치를 강조했다”며 “정치세력 간 최고의 타협을 필요로 하는 개헌이야말로 최고의 협치 산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 각 정당 또한 이제는 개헌에서 정략을 지우고, 개헌의 실질 성사를 위해 사심 없이 노력해야 한다”며 “정의당도 멈춰진 개헌 시계가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바른미래 “개헌‚ 20대 국회 존재이유”…개헌불씨 살리기
바른미래당이 17일 제70주년 제헌절을 맞아 ‘개헌 불씨’ 살리기에 나섰다. 민주평화당에 캐스팅보터 입지를 내어준 상황에서 개헌연대를 통한 존재감 부각 차원으로 풀이된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헌은 20대 국회의 존재이유이며 사명”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할 수 있는 개헌은 우리사회 모순과 적폐에 대한 근본적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개헌은) 촛불민심을 정치적으로 완결 짓는 시대적 과제”라며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근본 원칙을 지켜내라는 촛불혁명에 담긴 국민들의 뜻”이라고 했다.
그는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할 수밖에 없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와 소선거구제로 대변되는 제도적 적폐부터 청산해야 한다. 청와대와 여당이 ‘동력이 사라졌다’고 말하는 것은 핑계가 될 수 없다”고 청와대와 여당의 적극적 개헌 협조를 촉구했다.

장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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