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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법원, 양형기준 10건 중 1건 지키지 않아”
국민 법 감정 걸 맞는
양형기준 개선책 촉구
장원규 기자 / 입력 : 2018년 10월 10일(수) 19:10

↑↑ 이완영 의원
ⓒ 대구광역일보
법원이 판사의 자의적인 형량선고에 대한 문제 예방을 위해 도입된 양형기준이 일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일  대법원 국정감사를 통해 “양형기준이 여전히 10건 중 1건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국민 법 감정에 걸맞은 양형기준을 설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대법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1,800건의 양형기준 적용(38개 범죄군) 사건 중 9.7%인 7,927건이 양형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전국 지방법원 중에서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이 13.9%로 가장 높은 미준수율을 보였으며, 인천지방법원이 13.8%로 뒤를 이었다. 전주지방법원의 미준수율인 6%와 비교할 때 8% 이상 차이가 났다.
범죄 유형별로 보았을 때에는 식품·보건범죄(41.2%), 증권·금융범죄(31.2%)의 미준수율은 30%를 초과했으며, 미준수율이 20%를 넘어선 범죄 유형은 변호사법 위반(23.1%), 약취·유인·인신매매(24.1%), 선거(27.1%) 등 5개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완영 의원은 “양형기준이 10% 가량은 지켜지지 않고 범죄군에 따라서는 30%까지 준수되지 않고 있는데 이처럼 양형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같거나 유사한 범죄에서 선고형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재판 불신을 넘어 사법부 불신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최근 조두순 사건처럼 국민적 공분을 사는 주요 강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에 맞지 않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 국민 법 감정이 양형기준에 반영되도록 양형기준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사법농단 의혹에 깊게 개입하면서 부적절한 처사가 문제 되기도 했는데, 이번 기회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외부에 개방하는 등 쇄신을 통해 양형위가 독립적으로 양형제도 및 양형기준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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