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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탕’ 국감 여전…보완대책 강구 위해 여야가 머리 맞대야
고압적 질의 수준 이하
의원간언쟁 구태 여전
장원규 기자 / 입력 : 2018년 10월 18일(목) 20:58

↑↑ 사진은 지난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의 오후 국정감사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순서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강병원 김정우 의원 등 민주당 측 의원들의 심 의원 감사위원 자격문제로 국감이 중단되고 있다.
ⓒ 대구광역일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사실상 첫 평가의 장인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도 ‘맹탕’이라는 비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야 모두 국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대신 정쟁만 되풀이하면서 국감이 여론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모양새다.
야당은 송곳 검증을 예고했지만 반환점에 접어든 17일까지 무기력한 모습만 반복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고용 쇼크, 탈원전, 부동산시장 교란, 한반도 평화체제를 둘러싼 한미동맹 엇박자  등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지적했지만 국감 이전부터 계속돼온 공세의 연장선상에 그쳤다는 점에서 그다지 눈길을 끌지 못했다.
오히려 한국당의 무딘 공세에 여당인 민주당 일각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당협위원장 일괄 사퇴,  전당대회 등 보수발 정계개편에 치여 국감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반면 보여주기식 질의, 수준 이하 또는 고압적 질의, 의원간 언쟁 등 구태는 되풀이됐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대전동물원을 탈출한 퓨마를 사살하는 과정에서 과잉 대응했다고 지적하면서 퓨마와 비슷하게 생긴 벵갈고양이를 데리고 나왔다가 ‘동물학대’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선수 선발 의혹을 따지겠다며 선동열 야구대표팀 감독을 증인으로 세웠지만 수준 이하 질의를 해 야구팬의 비난을 자초했다. 같은 상임위 소속인 손혜원 민주당 의원도 선 감독에게 고압적 질의를 거듭하다 오히려 역풍을 사기도 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국감장에 개량 한복을 입고 나와 시선을 끌기도 했다. 서울 종로구청의 개량 한복 착용자에 대한 고궁 무료 입장 혜택 중단 방침을 비판하면서 한복차림으로 나와 주목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야권 대신 여당에서 이슈를 주도한 의원이 나왔다. 이전 국감에서 야당 의원이 대형 폭로 또는 예리한 질의로 언론의 주목을 독차지 했던 것도 대조적이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사립유치원 비리 명단을 실명 공개해 범정부 차원의 비리 근절 대책 수립을 약속 받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 냈다.
야당이 서울교통공사의 세습 고용,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 인사, 여당 보좌진 특별 채용 등 현 여권의 도덕성을 문제 삼고 있지만 정부 주요 부처에 대한 감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어 확산 여부는 미지수다.
국감이 이대로 끝나면 제도 보완 여론이 다시금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상시국감도 한 예가 될 수도 있으나 현단계에서 도입되면 연중 국정 마비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장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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