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탈(脫)원전 정책 영향을 부정적으로 집필·발간한 보고서가 국정감사장을 뜨겁게 달궜다.
탈원전이 전력발전단가를 상승시킬 것이라는 보고서를 놓고 야당은 정부에 불리한 내용이라 은폐·묵인한다고 공격했고 여당은 집필한 교수도 인정한 계산상 오류 연구보고서라고 맞섰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한수원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9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이 보고서를 공개하며 “탈원전하면 발전단가가 급증한다는 분석 보고서를 한수원과 정부가 은폐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수원 중앙연구원이 발간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단가 분석’ 보고서에는 원전의 단계적 폐지 계획을 반영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 국내 발전회사의 평균 발전단가가 ㎾h당 258.97원으로 현재보다 두배 넘는 157.66원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의원은 탈원전을 부정하는 이 보고서를 근거로 “탈원전 정책의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한수원이 보고서의 예상대로 전기요금이 오르게 되면 책임을 지겠냐”고 따져 물었다.
정재훈 한수원 원장은 이에 대해 “이 보고서를 작성한 교수가 발전단가 계상 과정에서 중복으로 데이터를 잘못 입력했다는 오류를 인정했고 이 부분에 대해 여러 경로를 통해 해명해 더 이상 거론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여당 의원들도 거들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산단가에는 이미 발전설비 투자비용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는 평균정산단가에 신규설비 투자비용을 또 계상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