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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정국’에 꽉 막힌 4월 국회…추경·민생입법 ‘올스톱’
여야 강대강 대치에 4월
국회 일주일째 개점휴업
3당 원내대표, ‘이미선 공방’
의사일정 합의 불발
文대통령 임명 강행 전망
정국경색 심화 불가피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15일(월) 19:27

↑↑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 3당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대구광역일보
4월 임시국회의 개점휴업 상태가 일주일째 지속되면서 주요 법안 처리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과도한 주식 보유가 문제가 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면서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강경한 반대를 무릎쓰고서라도 조만간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여 4월 임시국회는 정국경색 속에 또 다시 '빈손 국회'로 남을 공산이 커지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주요 쟁점법안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회동을 가졌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헤어졌다.
이들은 “4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수준의 원론적 차원에서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제도 등 민생법안 처리 합의에 입장을 같이 했지만 거기까지였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두고 신경전만 벌이다가 빈손으로 돌아섰다.
회동 모두발언에서 홍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 논란에 대한 여야 시각이 다르겠지만 국회 인사청문회법을 보면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게 돼 있다”면서 “여야 이견이 있으면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반영해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나 원내대표는 “판사 출신인 저로서는 (이 후보자의 주식거래가) 부끄럽다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다”면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할 정도로 야당이 이야기 할 때는 한 번 쯤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맞받아쳤다.
김 원내대표도 “이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부적격을 택한 응답이 적격의 배가 넘었다”면서 “국민 여론을 참고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번 주 안에 다시 회동 일정을 잡는다는 방침이지만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의사일정 합의 전망은 여전히 어둡다.
특히 여야의 대치 전선은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1차 시한이 도래하면서 더욱 가팔라진 상황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후보자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에게 적극적인 해명을 지시하고 조국 민정수석이 오 변호사의 해명 내용을 주변과 공유한 데 대해 “말도 안되는 인사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하고 스스로 물러나도 모자랄 사람들이 국민을 상대로 여론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이 후보자를 즉각 사퇴시키고 청와대 인사라인 전체를 물갈이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당은 이날 이 후보자와 오 변호사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사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비밀누설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바른미래당은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거래 의혹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조사를 의뢰했다.
금융위에 조사요청서를 제출한 오신환 의원은 “청와대가 어떤 인사검증을 했는지 정말 당황스럽다. 이런 여러 문제점에도 청와대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큰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후보자가 즉각 사퇴를 하든지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논란이 된 과도한 주식보유에 불법성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이 후보자 엄호에 총력을 기울였다.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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