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소상공인들을 앞다퉈 만나 고충을 청취하고 지지 호소를 이어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과 국회의 관련 법안 처리 지연 등에 대한 불만이 고조된 탓에 소상공인들이 내년 총선 표심을 가를 변수 중 하나로 꼽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 등 당 지도부와 을(乙)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등이 나서 ‘소상공인·자영업자 기본법’ 등 각종 법안 처리를 약속하는 등 열성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어 그동안의 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여당은 소상공인 기본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며 “국회가 열리지 않아 안타깝지만, 기본법 제정과 함께 실질적 지원 대책을 당정청이 함께 만들어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당의 경우 황교안 대표가 전국 각지에서 ‘민생투쟁 대장정’을 진행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청년 등과의 만남을 빼놓지 않고 있다. 황 대표는 한국당 지지세가 강한 부산·울산·경남(PK)과 ‘보수텃밭’인 대구·경북(TK) 방문을 시작으로 충청·호남·제주를 거쳐 경기·인천 지역까지 여정을 이어오고 있다.
또 최근 당내에 소상공인 살리기 경제특별위원회와 소득주도성장 폐기 경제활동 특별위원회(소폐경활특위)를 신설해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이들은 중점 법안으로 ‘소상공인지원 기본법’을 비롯해 소득주도성장 폐지를 위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최저임금제 개선·주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제외 등 ‘소득주도성장 폐지 3법’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