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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방위비 분담금, 28년간 합의한 한미 협정 틀 내에서”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美측 자리 떠나 조기 종료
“美 새 항목 신설 등 통해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입장”
“총액·항목은 긴밀 연계…한미, 원칙적 측면 상당한 차이”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11월 19일(화)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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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18일 서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제3차 회의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 | ⓒ 대구광역일보 | |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19일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조기 종료된 데 “미국 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 측은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온 방위비 분담금협정(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정 대사는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어제, 오늘 진행된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 대표를 수석대표로 하는 한미 대표단은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서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 회의를 진행했다. 한미는 전날 4시간 동안 협상을 진행한 데 이어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1시간 만에 조기 종료했다.
정 대표는 협상이 조기 종료된 데 대해 “미측이 먼저 이석했기 때문이다”며 “앞으로 일정 관련해 한미 간에 실무적으로 다음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 다만 오늘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상황이 발생했으므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협상안에 대해선 “제안 내용과 관련해 한미 상호 간에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는 것으로 서로 합의했다”며 “구체적으로 한국의 제안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 언급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주한미군과 관련해서는 한반도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정 대표는 “우리 측은 어떤 경우에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한미 동맹과 연합 방위 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부담이 될 수 있도록 인내를 가지고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는 협상 결렬 직후 서울 용산 남영동 아메리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행히도 한국 측 제안은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이라는 우리 요구에 호응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 한국 측에 재고할 시간을 주기 위해 오늘 회의를 급하게 끝내게 됐다”고 밝혔다.
미국은 한국 측 분담금 1조389억원보다 5배 가량 많은 50억 달러 가량의 분담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역외 훈련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주한미군 인건비 중 수당과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기존 SMA 틀 안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의 분담금 협상을 진행한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아울러 국민과 국회가 납득하는 수준에서 합의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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