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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시국’ 선포한 文…정책 총동원, 특단의 대책 주문
“사스, 메르스보다 큰 충격 우려…특단 대책 절대적 필요”
전날 발언보다 더 강도 높아…코로나19 장기화 우려한 듯
“비상경제 상황 대응하기 위해 정책적 상상력 발휘 필요”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02월 18일(화)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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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 ⓒ 대구광역일보 |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촉발, 소비와 내수가 꽁꽁 얼어붙는 현 상황을 ‘비상경제시국’으로 규정했다. 정부 출범 이후 경제 상황에 대해 ‘비상 사태’로 정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범부처에게 정책 역량을 총동원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코로나19가 주는 경제적 타격에 그야말로 비상경제시국이라는 상황인식을 가지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나 메르스(MERS·메르스) 때보다 훨씬 길고 큰 충격을 주리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며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는 특단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메시지는 전날 경제 부처 업무보고에서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이라고 규정한 데서 한발 더 나아간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될 수 있는 관측 속에서 비상 대응 체제를 가동하지 않으면 경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개선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지만, 뜻밖의 변수에 직면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나왔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도 현 상황이 간단치 않음을 보여준다. 무디스는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6%포인트 낮춰잡았다.
문 대통령이 “중국의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우리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 지금 당장 중국과 연계되어 있는 우리 기업의 공급망과 생산활동이 차질을 빚고 있고, 우리 수출 비중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 중국에 대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말한 것도 이같은 위기의식을 보여준다.
문 대통령은 “관광, 문화, 여가 등 서비스업의 타격도 심각한 상황으로 소비와 내수가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기업,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제 각 단위를 겨냥한 과감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상황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강력한 지원책을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특별금융 지원과 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며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상가 임대료 인하 운동에 정부도 화답하여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와 더욱 과감한 규제혁신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서도 “과도한 공포와 불안은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한다. 결국 경제를 살리는 힘도 국민에게 있다”며 “정부의 대응을 믿고 위생수칙을 지키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일상생활로 복귀해 주신다면 경제 회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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