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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전국민 100만원 재난소득 文대통령 결단해야”
“정부, 대규모 해고 기업에
지원 약속해서는 안돼”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03월 29일(일)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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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심상정 정의당 대표 | | ⓒ 대구광역일보 | |
심상정<사진> 정의당 대표는 29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민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100조원을 투입해 기업은 살리겠다고 하면서 52조원이 들어가는 재난기본소득 결단은 내리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지방자치단체별로 형편에 따라 제각각 재난 수당 대책을 자구적으로 내놓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일부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정의당이 제안한 총 규모 52조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중위소득 100% 이하에 100만원 지원해서 총 10조원 규모로 수용한다고 한다”며 “이게 사실이라면 해일이 밀려오는데 구명조끼를 던져주는 대책일 수 밖에 없다. 이번주 열리는 비상경제회의에서 재난기본소득을 확정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무엇보다 정부 정책의 방향이 문제"라며 “기재부는 원칙 없는 기업 살리기 대책을 내놓았다. 대규모 해고를 하는 기업에도 지원을 약속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해고없는 기업 지원의 원칙을 분명히 확립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100조원 기업 지원은 고용 보장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돌이켜 보면 IMF(국제통화기금) 등 기업 위기 때 마다 공적 자금이 집중 투자됐는데 기업은 살았지만 노동자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570만 자영업자가 버틸 수 있도록 매출이 없을 때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임대료, 세금, 공과금을 직접 지원해야 한다”며 “24조7000억원을 투입해서 3개월간 300억원의 임대료를 지원하고 세금·공과금을 100% 면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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