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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재난지원금 추경안 신속 제출…국회도 신속 심의해 달라”
“재난지원금 지급, 긴급성
형평성·재정여력 감안해 결정”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07일(화) 21:34

청와대는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결정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하는 대로 신속한 심의에 임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께 (긴급재난) 지원금이 하루 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국회 또한 신속하게 심의를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또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성, 형평성, 국가 재정 여력 등을 감안해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정에 따라 정부는 세출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추경안 편성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기존 소득하위 70%에서 전국민으로 확대 지급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편성 중인 2차 추경안은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서 이미 결정됐고 소득하위 70% 계층을 기준으로 설계된 만큼 그것을 100%로 확대 지급하는 방안은 현 단계에서 다루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구광역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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