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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국감, 종전선언 공방…“美도 공감” vs “위험한 발상”
與 “미국 의회에서도 공감대 형성돼”
野 “비핵화 협상보다 앞서는 건 위험”
주미대사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10월 12일(월)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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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이수혁 주미대사에게 질의하고 있다. 이날 주미대사 국정감사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 | ⓒ 대구광역일보 | |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駐)미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는 6자회담 초대 수석을 지낸 이수혁 주미대사를 가운데 두고 여야가 '종전선언'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이날 오전 비대면 화상 연결로 진행된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지금처럼 계속 종전선언을 주장하면 핵 협상 시작부터 종전선언이 어젠다(의제)가 된다면 북한에 시간 벌이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태 의원은 이어 “북한의 입장은 종전과 비핵화는 별개라는 것이다. 종전선언을 비핵화 흥정물로 삼지 말라는 것”이라며 “여기로 어젠다 세팅(의제 설정)을 몰아가면 북미 협상을 비핵화가 아니라 종전선언으로 몰고 갈 수 있다.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은 “상대방은 동네 깡패가 돼서 온갖 무기를 선보이고 총칼로 무장하고 평화하자고 손을 내밀었는데 우리는 칼을 가지고 협상해서 되겠느냐”며 “종전선언부터 해야 한다면서 우리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고 협상을 하자고 하면 협상이 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미국은 국방수권법에 부대의견 방식이지만, 미 하원의원에서 모든 당의 합의로 (한국전쟁 종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바 있다”며 “(미국에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생각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같은 당 김태년 의원은 “멀리 보고, 보다 대담한 접근으로 타개해야 한다. (남북관계가) 어수선한 게 사실이지만 뚝심을 가지고 종전선언을 추진해서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의원은 “남북 관계나 우리 대북정책을 대하는 야당을 포함한 보수 세력의 태도를 보면서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있다. 자신들의 과거 빛나는 족적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계승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박정희 정부의 7·4남북공동성명과 6·23선언,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 남북불가침선언 등을 언급했다.
이수혁 주미대사는 “종전선언이 앞서느냐, 가운데 있느냐, 뒤에 있느냐 의제는 전후 문제지 종전선언이 곧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정부는 중요한 프로세스라고 인식하고 있고, 단절된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빨리해서 평화프로세스 기반을 구축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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