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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국감장 다시 선다…尹작심발언에 맞대응 주목
법사위 오늘 종합감사 진행
추미애 기관증인으로 출석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10월 25일(일)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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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 | ⓒ 대구광역일보 | |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에 접어든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26일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충돌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날 기관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26일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2일엔 법무부, 19일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 22일 대검찰청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 바 있다. 종합감사를 끝으로 올해 법사위 국감은 마무리된다.
이날 종합감사는 법무부만 대상으로 진행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추미애 국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먼저 진행된 법무부 국감에서는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한 야당의 집중 공세가 이어졌지만, 검찰이 해당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데다 몇 차례 공식 해명을 내놓은 바 있어 논란은 그 이상으로 확대되진 않았다.
그러나 ‘라임자산운용’ 사건이 법무·검찰의 새로운 이슈로 등장한 만큼 추 장관의 ‘입’에 관심이 쏠린 전망이다. 추 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등 강경 기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윤 총장의 작심 발언 등으로 다소 입지가 좁아졌다는 평가도 있다.
앞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두 차례 ‘옥중서신’을 공개했다. 서신에는 ‘검사 비위 의혹’과 야당 출신 정치인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 등이 담겼다. 이는 윤 총장이 해당 의혹들을 묵살했다는 의심으로까지 이어졌다.
이에 추 장관은 “총장 본인 또한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윤 총장을 수사에서 사실상 배제했다. 또 ‘검사 비위 의혹’ 보고 여부와 야당 출신 정치인 수사가 적합하게 이뤄졌는지 여부 등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이러한 지시는 윤 총장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지난 22일 진행된 대검찰청 국감은 관련 질의응답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국감 시작 직전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추 장관을 비판하는 취지의 글과 함께 사의를 표명했고, 침묵을 유지하던 윤 총장은 수사지휘권 행사가 위법·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지휘권 발동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 만큼, 종합국감에서는 야당의 관련 지적과 이에 대한 추 장관 답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윤 총장이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논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입장을 밝히자마자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총장은 법상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못 박았다.
‘윤석열 패싱’, ‘학살 인사’ 논란이 있었던 법무부의 검찰 인사에 대한 발언이 나올지도 관심이다. 윤 총장은 지난 1월 추 장관의 검찰 인사가 적정했냐는 질의에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은 없다”고 정면 비판했다.
일단 추 장관은 주말 동안 라임 수사 관련 감찰 지시와 윤 총장의 발언 등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한 국감 준비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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