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설명절 맞이 규제개혁 홍보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은 설 연휴가 시작된 지난달 26일 고속도로 요금소(서안동), 안동시외버스터미널 등지에서 귀성객을 대상으로 설맞이 규제개선 등을 홍보하는 일일 현장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운영했다.이날 센터에서는 그동안 조상묘 주변 피해목 관리를 위해 후손들이 지목이 묘지인 경우에 한정해 입목 벌채가 가능했으나 관련 법령(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6년 7월 7일 시행)에서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분묘에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으로서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입목을 산주의 동의를 얻어 벌채 가능’하다는 규제개선 내용과 2016년도 남부지방산림청 정부3.0 성과에 힘입어 산림청이 중앙부처 중 4년 연속 정부3.0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음을 홍보했다.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 규제개혁을 위해 일선에서 국민의 애환을 공감하고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정책과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찾아가는 산림규제 서비스 활동이다.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설맞이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풍요로운 설명절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