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주변 환자들 음주와 난동 등 주민 불안 조성 행위 뿌리뽑겠다대구시는 8개 구·군 보건소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정신병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고질적 사회 문제였던 환자들의 병원 주변 음주와 난동 등 주민 불안 조성 행위를 뿌리뽑겠다는 계획을 10일 밝혔다.대구시에 따르면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알코올 중독 입원자 876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한편, 보건복지부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원 현장 실사를 의뢰해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아울러 노숙자가 의료급여와 생계급여 수급을 위해 병원 주소로 등록해 속칭 ‘가짜 환자’로 둔갑하는 것도 막을 예정이다. 수사 의뢰된 876명 중 146명이 병원에 주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대구시는 정신병원의 관리·감독 기관인 보건소가 구청 기초생활보장 자격관리부서와 정보를 공유하고 집중점검을 통해 ‘가짜 환자’를 근절해 혈세 낭비를 막고 정신병원의 올바른 치료 환경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또 정신병원에 알코올 사용 장애 치료·재활과 인권 보장을 위한 자정 노력을 촉구하고 3월 중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평가해 알코올 환자 치료 우수 병원을 새롭게 지정하고 홍보하기로 했다.대구시는 정신병원의 고질적인 병폐를 뿌리뽑고 재발 방지를 위해 보건·의료·복지 분야의 제도 개선에 대해 고민과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새로운 알코올 치료·재활을 위한 제도 개선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