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드 전개 일일이 공개하지 않는다

국방부는 16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의 한반도 전개 상황과 관련, “중요 국면에서 국민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한미가 협의해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 일일이 중계하듯 공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같은 발언은 사드 포대의 X-밴드 레이더(AN/TPY-2) 반입 여부를 둘러싼 혼선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X-밴드 레이더는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이날 반입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미 군당국은 이를 공식 확인하지 않고 있다.문 대변인은 “사드 전개는 작전보안 사항으로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한미의 기본입장”이라며 “이와 관련된 보도는 자제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문 대변인은 사드 부지 공여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진행상황에 대해 “지난해 12월 용역을 의뢰해 이미 준비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며 “(사드 포대의) 기본설계가 마무리 되면 본격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그는 국방부가 절차상 간소화를 위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택했다는 지적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최종 판단은 한미가 협의해서 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부지 면적이 33만㎡ 이하에 해당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염두에 두고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이 방식을 택하면 일반 환경영향평가 대비 6개월 정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방식을 택할지는 미군의 사드 포대 기본 설계가 끝난 이후에 한미가 최종 판단을 다시 내리겠다는 것이 문 대변인의 설명이다. 관련법에는 국방부 장관의 판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수도 있다고 명시 돼 있다.그는 성주골프장 주변의 군사시설보호 지정을 두고 성주군과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역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