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합계출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를 기록해 통계청이 2100년 인구가 절반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은 가운데 대구교육청이 교원 승진에 승진 가산점을 주기로 하자 교원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21일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2학기부터 자녀 한 명당 0.05점에서 0.1점의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가산점은 현재 적용하고 있는 도서벽지 근무 가산점과 같아 실제 제도가 실시되면 교원들의 출산장려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하지만 교원단체인 전국교직원노조 대구지부와 시민단체인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교육청의 이러한 출산 승진가산점 부여 방안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현재 상황에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은 두 말할 필요 없이 공감할 만한 일이며 대구교육청이 이에 대한 대책과 해법을 고민하는 것은 당연하고 환영할 만한 것”이라면서도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법은 교육청 관료들의 탁상공론에서 나올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다수 교원들이 출산과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근본 원인은 막대한 사교육비, 안정적인 보육시설의 미흡, 배려없는 근무여건,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로 기인한 것이지 (가산점 부여가)출산율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타당한 근거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특히 “비혼 교원이나 난임, 불임 교원의 경우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으며 출산하는 여성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정책은 출산과 육아가 온전히 여성의 일이라는 가부장적 사회인식을 고착화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2750년께 우리나라 인구가 소멸될 것으로 예상하는 등 `국가소멸`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대책이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그는 또 “국가 정책은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거쳐 마련해야겠지만 공공기관이 민간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승진 가산점을 검토했다”며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되 무조건 반대는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한편 정부는 지난 2005년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법’을 제정한 이래 11년간 무려 100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투입된 비용에 비해 받아든 성적표는 초라한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