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일부 공직자들이 감사를 의식해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던 행태를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분위기로 바꾸고 있다.지난 14일 대구시에 따르면 사전컨설팅감사는 권영진 대구 시장이 취임하면서 일부 공직자들의 소극적인 행정업무 처리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마련한 사전 면책이 보장되는 새로운 형태의 감사 제도다.이는 불명확한 유권해석과 법령과 현실 간의 괴리 등으로 인해 능동적인 업무 추진을 하지 못할 경우 적극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사전에 자문을 통해 책임을 면해주기 위해 도입됐다.사전 컨설팅감사 실시 첫해인 2015년도에는 신청 건수가 단 1건뿐으로 대구시 공직자들은 제도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가졌고 “규정이 없으면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여전히 팽배했다.하지만 달서구청에서 1호로 신청한 ‘국가지정 문화재(고서적) 8종 보수를 위한 분리 발주’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가 직원들의 의식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분리 발주는 그동안 공사 계약금액이 낮아져 특정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이 가능해지는 등 특혜 소지가 있을 수 있어 감사 때마다 매번 지적되는 사항이었다.감사관실은 문화재의 훼손 상태를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한 결과 훼손으로 인해 조속한 보수가 필요하고 분리 발주로 공사용역 기간을 절반(4년→2년)으로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해 사전면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서구청에 사전면책 의견을 통보했다.이후 공직자들의 사전컨설팅 감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면서 2016년 신청 건수가 39건으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이 중 20건이 사전 면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업무가 추진됐다.이경배 대구시 감사관은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활성화를 통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