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9건을 찾아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도는 21일 행정부지사실에서 김장주 행정부지사 주재로 실·국 주무과장 등 1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T/F팀 과제 발굴 점검회의’를 가졌다. 회의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9건의 규제가 올라왔다.도는 이 가운데 자율주행차량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국토부에 ‘자율주행 실증단지 자율차량 임시허가 기준 완화’를 건의해 에너지 자립섬인 울릉도 지역에 NSNB(No Steering Wheel NO Brakes. 핸들과 브레이크가 없는 자율주행차량) 차량의 상용화를 앞당길 계획이다.또 줄어든 중국인 관광객을 대체하기 위해 ‘환승관광 외국인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개선’을 법무부에 건의해 인천공항을 경유하는 체류 외국인이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도 체류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영세 규모의 배출시설 운영사업자를 위한 ‘대기배출 사업장 자가 측정 기준 완화’, 자본금과 연계돼 있는 보증 가능 금액의 ‘건설업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제도 개선’도 건의하기로 했다.아울러 염지하수의 원활한 식품용수 활용을 위해 ‘염지하수 관련 법령 제정 및 제도 완화 조정’, 농공단지 내 공장 중 생태독성 관리대상 업종이 아닌데도 공동 오폐수 처리시설을 사용하는 공장에 대한 생태독성 적용기준 완화도 건의한다.또 본인이 아닌 배우자, 직계혈족 등의 신청서 작성에 불편을 없애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서 발급 신청 간소화’, 어려운 축사농가의 증여세 감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축산 분야 상속·증여세 세제 개편’도 제도개선 과제로 건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