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에서 규제개혁을 가장 잘 한 시·군으로 상주시와 의성군이 뽑혔다.경북도는 24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2016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시상식을 가졌다.이번 시상식에서 대상에 상주시와 의성군, 최우수상에 구미시와 영덕군, 우수상에 영천시와 봉화군, 장려상에 포항시와 예천군이 각각 선정됐다.상주시는 석유판매업 고시를 고쳐 도지정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 50m 이내에서도 주유소를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 후 입주기업인 전구 제조업 공장을 유치하고자 규제개선에 적극 나서 연매출 200억원에 따른 지역의 세수증대와 15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냈다.의성군은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해 투자 확대를 장려하고 자연녹지지역 내에 있는 공장 건폐율 완화 방안을 도출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했다. 또 경북 최초로 5개 장소를 마련해 이동영업 방식의 푸드트럭 2대를 청년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구미시는 장천면 기업들의 공장증설 민원을 해결하고자 폐천부지의 수의계약 요건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기업투자를 이끌어냈다. 이로써 해당기업의 수출액이 1.5% 이상 늘어나는 성과를 냈다.영천시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규정 개선을 건의해 준시장 공기업은 영구시설을 축조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도록 했고 이로써 ‘렛츠런 파크’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봉화군은 법령과 조례를 개정해 야영장 시설 입지 규제를 완화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한됐던 산림, 하천지역 등 보전관리지역에서도 야영장 등록이 가능하게 됐고 관광객도 늘었다.이번 평가 과정에서 경북도는 자체 평가단을 만들어 지나 1~3월 23개 시·군을 평가해 이들 8개 시·군을 최종 선정했다.안병윤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평가를 바탕으로 행정자치부 합동평가 규제개혁 부문에서 좋은 성적을 내겠다”며 “지속적인 규제개혁으로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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