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5월 한달간 내년도 주민제안사업을 공모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주민제안사업은 대구시가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발굴해 선정한 뒤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예산 확보에 열을 올리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올해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선정한 22개 공모주제 중 사업을 제안하는 ‘시정참여형’과, 구·군 주민참여위원회가 사업 우선순위를 심사하는 ‘지역참여형’으로 나눠 공모한다.대구시의 정책과 연계된 ‘시정참여형’에는 85억원 가량이, 생활밀착형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형태인 ‘지역참여형’에는 40억원 가량이 지원될 예정이다.이와 별도로 읍·면·동 단위의 주민참여제 활성화를 위해 ‘읍·면·동 지역회의 시범사업’ 등도 도입할 계획이다.대구시 측은 “사전컨설팅제도를 활용해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 관련 법이나 절차에 저촉되는 사업이 없는지 확인한 후 제안할 것”을 당부했다.대구시의 주민제안사업은 2015년 821건, 지난해에는 2배가 넘는 1763건이 접수됐다.구본근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주민제안사업 공모가 ‘예산 나눠먹기’라는 비판을 없애고 철저한 경쟁체제를 통해 참여 민주주의의 바람직한 모델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