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에 따라 경북도가 국비예산 확보에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이념이 다른 정부가 들어선 데다 앞으로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중앙부처 공무원이 줄어 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10일 오전 긴급 간부회의에 참석한 경북도 간부들은 한결같이 “국비예산 확보가 예년과 같지 않을 것”이라며 어둡게 전망했다.가장 걱정되는 부문은 새마을사업과 원전관련 사업이다.새마을사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지원 축소를 줄곧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안병윤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새마을세계화 사업은 UN이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로 선정한 사업”이라며 “처음부터 경북도가 독창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온 것이라 정부지원 없이도 꿋꿋이 추진할 것이지만 이 사업이 비정치적이며 그 효과도 드러난 만큼 정부가 더 적극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안 실장은 또 예산 지원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공과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잘 한 부분은 계승하고 발전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논리로 정부를 설득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경북도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사업도 전망이 불투명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에서 신규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노후 원전인 월성1호기는 폐쇄하고, 신고리 5·6호기의 공사도 중단하겠다고 했었다.김관용 경북지사는 박근혜 정부 때에도 “경북 동해안은 국가 원전의 반을 가지고 있다. 많은 위험 속에서도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수해 왔다”며 정부의 특별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여러차례 강조해왔다. 이런 이유로 정부가 원전클러스터에 대한 지원을 줄이거나 할 경우 경북도의 ‘특단의 대책’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또 일각에서는 “원자력은 에너지 공급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새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원전축소 정책을 강행할 경우 전기료 폭탄이 뻔하다. 때문에 당장 과감한 정책을 펴기 힘들 것”이라며 “이를 고려해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다른 이름으로 바꿔 정부지원을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에도 정책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이미 ‘창조경제’를 비롯 ‘문화융성’, ‘정부 3.0’ 등 박근혜 정부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용어는 급속히 자취를 감추고 있다. 이에 따라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존폐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경북도 관계자는 “용어야 어떻든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방향은 옳았다.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고 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구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이 기관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가장 큰 문제는 이같은 경북도의 주요 사업을 중앙부처에 알리고 설득할 창구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점이다.과거 중앙부처에 근무했던 경북도의 한 직원은 “지역에서 올라온 예산요청 자료를 아예 읽어보지도 않는 경우도 많았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지역을 잘 아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급속히 줄어 들 것이 뻔하다.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반대로 예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도청의 한 직원은 “과거 전두환, 노태우 정권보다 김대중 정부에서 대구에 지원이 더 많았다”며 “지역 출신 대통령을 기대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지역발전 논리를 개발해 설득해야 한다. 이곳이 상대후보를 더 지지했다는 이유로 소외돼야 한다면 차기 정권 재창출도 더 힘들 것 아닌가. 국민화합을 위해 새 정부가 이 전 정부보다 이 지역에 더 큰 지원을 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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