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긴급복지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앞으로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라니 반가운 소식임에 틀림없다. 지금까지는 위기상황 발생 시 일선 신고, 접수 체계, 현장 확인 지연 등으로 초기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경향이 있었다. 달성군의 ‘긴급복지 상시 지원체계’는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선지원이 가능토록 대응체계 및 제도 간의 연계 등을 통해 긴급지원이 제때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15일 군에 따르면 복지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발굴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긴급복지 상시 지원 체제에 돌입했다. 긴급복지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75％, 금융재산 500만원, 일반재산 1억3500만원 이하인 가구 중 주 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실시된다. 또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 등에 생계·의료·주거 지원이 이뤄진다.긴급복지 지원 신청을 받으면 대상자에게 지원을 먼저 시행한다 요식행위를 밟는다. 즉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등 사후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과거 담당 공무원의 위기 상황 확인 시 현장 확인 보다 관련 신청인의 증빙자료에 근거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등 신속한 선지원이 어려웠던 것에 비하면 상전벽해의 대변혁이다.긴급지원 대상자 발굴도 당사자의 신청만이 아니라 군 당무자의 정기 발굴조사를 통해 사회복지 전담 직원들과 지역주민, 유관단체 등이 협력해 적극적으로 취약계층 현황을 파악하게 된다. 김문오 달성군수가 핵심을 짚어 “긴급복지 지원 제도는 연중 신청을 받고 있으니 지원을 희망하거나 주변에 대상자가 있을 경우 누구든지 지원 요청 및 신고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중요한 것은 정말 필요한 곳에 지원이 이뤄지도록 사회안전망을 잘 관리하는 것이다. 달성군 지역에서는 한 가구도 사각지대에서 위기 상황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기울여 주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