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이 일시 중단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응급대책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을 6월 한 달간 중단하라는 업무지시를 내렸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소를 멈추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의 강력한 환경개선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 미세먼지 대책 기구 설치도 지시했다.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한다. 이는 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미세먼지는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미세먼지 특보가 267회 발령될 정도로 거의 매일 미세먼지 속에서 국민의 삶이 피폐화하고 있다. 2015년 같은 기간 244회, 지난해 259회에 이어 발령 빈도가 매년 높아지는 것도 상황의 심각성을 더한다. 미세먼지보다 인체에 더 해롭다는 초미세 먼지 특보도 올해 들어 92회나 발령돼 지난 두 해에 비해 40%가량 증가했다. 심지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이 대기오염으로 지불하는 직접 비용만 연간 10조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을 정도다. 문 대통령이 ‘3호 업무지시’로 미세먼지 응급 감축을 택한 것도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와대는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 당면과제로 설정하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주목할 것은 이번 셧다운 조치로 줄어드는 미세먼지는 전체 발생량의 1~2% 정도이다. 이번 조치가 시작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최근 발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에 따르면 열병합발전소에 비해 석탄화력발전소는 약 1800배의 미세먼지를 더 배출한다. 또 전체 석탄화력발전소 중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발전 비중은 10.6% 수준이나 오염물질 배출량 비중은 전체의 19.4%에 달한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긍정적이지만 LNG발전소의 발전량을 점차 늘리고 열악한 국내 재생에너지 기반을 확충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다음으로 경유 차량에 대한 종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경유세 인상 등 과감한 정책결정과 대기오염 관리기준 강화, 대기 질 모니터링 체계화, 첨단 친환경 차량 개발 등에 대한 청사진도 빨리 내놔야 한다. 중국 대책도 시급하다. 환경외교 강화 등 국제공조를 병행하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