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산업클러스터가 경제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우리나라 산업클러스터는 제조업 생산 중심의 산업단지에서 출발했다.산업클러스터는 초기에는 특정지역에 입지, 얻는 요소비용 절약의 이점을 누렸다.하지만 경제활동의 글로벌화와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이러한 이점을 상당부분 상실했다.그러나 산업집적을 창출하는 주요 요인으로서 지식, 학습 등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최근 들어 산업클러스터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 때문에 본지는 대구경북지역의 산업클러스터의 특징과 문제점, 나아가야할 방향을 3회에 걸쳐 진단한다.대구경북지역의 산업클러스터는 산업단지 노후화, 정주여건 미흡 등으로 인해 경쟁력이 취약, 집적(cluster) 경제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직시했다. ▣산업단지 노후화 대구경북에서는 착공후 20년이 지난 노후 산업단지가 74개로 지역 산업단지(167개)의 44.3%를 차지했다.전국 35.9%보다 노후화 진행 정도가 높다.통상적으로 노후화 정도를 판별하는 시점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노후거점산단법)`에 따라 20년을 기준으로 삼는다.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지역의 노후 산업단지는 도로, 녹지 등 기반시설 역량이 산업단지 개발계획 기준에 미달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후화는 국가 및 지자체의 후속투자가 불충분한 데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고 진단했다.국토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개발계획 기준에서도 뒷받침한다.실제 구미국가산업단지 등이 노후 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새단장을 하고 있지만 추진속도는 애초 계획에 미치지 못한다.대구염색일반산업단지가 재생사업지구로, 서대구일반산업단지가 구조고도화사업지구로, 구미국가산업단지와 대구성서일반산업단지가 공동사업지구로 각각 선정됐다.이들 노후 산업단지는 대구경북지역 산업단지 생산액의 88.1%를 차지해 지역의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주여건 미흡산업도시와 산업단지가 함께 발전하려면 해당 산업도시가 사회·환경적 기능까지 고려한 도시경쟁력을 구비, 인재를 불러들일 수 있는 정주여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사정이 이런데도 구미, 포항 등 대구경북의 주요 산업도시들은 주로 산업단지의 생산을 지원하는 기능을 우선시해 환경, 대중교통, 교육, 의료 등의 정주여건이 미흡하다. 구미·포항의 경우 주변환경, 공해로 인한 거주지 불만족 사유가 높게 나타났다. 산업단지와 KTX역과의 교통 접근성도 떨어졌다.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구미의 경우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교원당 학생수가 17.0명으로 전국평균 15.1명 보다 높고, 병상확보율은 0.73%으로 전국평균(1.20%)보다 낮다고 밝혔다.경북도사회조사(2012년)에 따르면 구미와 포항의 경우 주변환경에 대한 불만은 각각 17.6%, 22.2%, 공해는 각각 25.3%, 26.5%로 경북 전체(각각 13.7%, 18.9%)보다 높다.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그런데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후 산업단지의 새단장 사업은 정주여건을 고려한 도시재생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라고 꼬집었다.구미국가산업단지의 새단장 사업은 업종고도화(집적화단지조성, 의료기기집적센터), 지원·복지시설(체육시설개선사업, 주거환경개선), 기반시설 개선(자전거 전용도로, 공단특화거리 조성)과 같은 시설사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예로 들었다. ▣정주여건 부족 원인은정주여건 부족은 지역내 중소기업들이 적시에 우수한 노동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원인이 크다.산업단지 취업 기피요인으로는 높은 업무강도(41.8%), 낮은 급여수준(23.6%)과 함께 생활환경적 요인도 20.9%를 차지할 정도다.외국인 투자지역 미분양률은 21.2%로 전국(13.0%)에 비해 높은 수준인데, 이는 구미외국인산업단지의 단지 분양면적이 과잉공급된 데다 외국인이 필요로 하는 정주여건이 부족한 것도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