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인하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 올랐다. 통신비 인하는 역대 대통령 선거의 단골 공약이었지만 한 번도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다. 그러나 이번에는 새 정부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전면에 나서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미래창조과학부가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 등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분야 공약 이행에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급기야 ‘반대만 하지 말고 대안을 가져오라’며 미래부 업무보고를 거부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국정위가 공개적으로 미래부를 압박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통신료가 서민 가계를 압박하고 있다는 얘기다. 국정위는 미래부와 업계의 반대가 지속될 경우 통신요금 원가 공개, 통신비 인하 자체안 마련 등 강수를 들고 나올 태세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등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약속했다. 통신사들이 초기 투자비용을 이미 회수해 통신요금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논리에서다. 통신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가 돼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렇지만 4인 기준 가족의 통신비가 월 20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고, 단말기 할부금과 데이터 요금제까지 더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통신 3사는 기본료 1만1000원을 폐지하면 연간 7조원 이상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고 반발한다. 소비자가 단말기 보조금 혜택을 받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더라도 통신비를 내려 국민의 주머니를 가볍게 하는 일을 더는 미룰 수 없다. 이동통신 업계는 무조건 기본료 폐지를 않겠다고 버틸 것이 아니라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통신비 인하에 따른 영업 손실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개발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통신업계 몫이다. 정부도 사업자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실질적 가계통신비 인하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맞다고 본다. 가계소득 격차를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인 기본료 폐지보다는 소득별 차등적인 기본료 인하도 바람직하다.통신요금에 담합이 있는지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통신 3사의 스마트폰 데이터 요금제가 10원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증거다. 그것은 시장경제 질서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다. 정부와 통신업계는 통신 산업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이 피부에 와 닿는 요금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