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국회 시정연설을 했다. 취임 34일 만으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이뤄진 것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추경예산을 이유로 시정연설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이 일자리에 얼마나 골몰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 주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추경의 절박성과 시급성을 조목조목 강조했다. “재난에 가까운 실업과 소득분배 상황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처방”이라며 “현 상태를 방치하면 국가재난 수준의 경제위기가 온다”고 했다. 이어 “이런 문제의 중심에 일자리가 있다”며 “근본적 일자리 정책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추진해야 하지만 급한 대로 공공 부문이 먼저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문 대통령이 추경예산 시정연설에 직접 나선 또 다른 이유는 야당의 거센 반발을 의식한 때문이다. 시정연설 전에 야당지도부와 만남에도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아예 차담회(茶啖會)에 불참했다. 뿐만 아니라 정 대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인사실패 협치포기 문재인정부 각성하라’는 구호가 적힌 종이를 본회의장 의석 앞에 붙이는 등 시정연설도 하기 전에 드러내놓고 반발하는 편협한 모습을 보였다.야당은 이번 추경이 자연재해 등 국가재정법에 명시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데다 실효성도 의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통과 가능성은 높다. 추경이 국회에서 무산된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타이밍이다.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국회통과가 빠를수록 좋다. 야당도 실업의 심각성은 인정하는 만큼 심사는 깐깐히 하되 큰 틀에서 협조하는 대승적 자세가 요망된다.공공부문 일자리는 민간부문 일자리를 이끌어내는 구실로 끝내야 한다. 실제 일자리 만들기의 주역은 기업이 담당해야 한다. 30대 상장사 대기업 곳간에 쌓아 둔 유보금이 700조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계열사까지 포함하면 1000조원이 넘을 것이라나는 말이 들린다. 추경 11조원은 새 발의 피다. 기업이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 그래서 설득력을 갖는다.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하도록 규제를 혁파하는 등 기업환경을 정비하는 등 주력해야 한다. 기업을 윽박지르기보다 기업이 투자할 마음이 나도록 친기업정책을 써야 한다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