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개 특·광역시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지자체 협의회(이하 협의회)가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협의회는 지난 14일 국정 기획자문위원회에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전을 요청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6개 자치단체장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협의회 측은 법정 무임승차가가 올해로 33년째 시행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작년 무임승차 인원은 4억2000만명으로 이에 따른 운임 손실은 5543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계속되는 고령화 추세는 운임손실의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는게 협의회의 주장이다.협의회 측은 “무임승차 손실 5543억원은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적자 8395억원의 66% 수준”이라며 “도시철도 운영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 “협의회 측은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정부 지원을 꾸준히 요구했지만 정부는 13년째 지원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정부는 무임승차 손실은 운영주체인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며 법정 무임승차의 도입도 지자체가 결정한 사항이라는 입장이다.대구시 심인섭 도시기반혁신본부장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무임 승차자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법정 무임승차가 도입된 80~90년대와 여건이 다르다”며 “재원 분담에 대한 재논의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한편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1984년 5월 22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도입됐으며 이후 장애인과 유공자까지 범위가 확대돼 33년째 운영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