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경북지사가 국가균형발전 위해 남북중심 발전 축이 이제는 동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1일 7개 광역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인 ‘중부권정책협의회’ 정례회의에서 이구동성으로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정례회의는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참석한 광역단체장은 △김관용 경북지사 △최문순 강원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권선택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이다.김관용 경북지사를 제외하고 모두다 여당이다. 김 지사는 회의에서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과 국회분원 설치 등 중부권의 행정·입법기능의 강화로 발전의 중심축이 중부권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그는 “중부권 7개 시도가 이해관계를 초월하고 지역 간 긴밀한 협조와 상호협력을 통해 한반도 허리경제권을 동서발전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만들어 국가행정·경제·문화 허브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례회의에서 7개 관역단체장들은 △시·도별 대정부 정책건의과제 논의 △중부권정책협의회 차기회장선출 △시·도별 협조사항 등을 논의됐다. 이들은 대정부 정책건의과제와 관련, 지방세법 제146조 제4항 단서조항 삭제를 통한 원자력 및 화력발전에 대한 탄력세율적용과 과도한 지방비 부담방지를 위한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폐지, 항구적인 가뭄 대책마련 국가지원 확대 등 7건의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무엇보다 ‘2017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개최, 2017 제천 국제한방바이오 산업엑스포 개최 등 중부권 주요행사 7건의 성공개최를 위해 상호 협력키로했다. 지방 경쟁력 강화와 중앙-지방의 상생협력을 위한 핵심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김관용 경북지사는 중부권정책협의회’ 정례회의에서 제2대 회장에 만장일치 추대됐다.
▣광역단체장 공동건의문 ◇김관용 경북지사원자력 및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배제를 개선, 지방재정의 자립을 강화해야 한다. 원자력 및 화력발전의 탄력세율 적용배제는 조세평등 주의에 반하는 것이다.지방세법제146조제4항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표준세율에 ±100분의 50의 탄력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최문순 강원지사개발규제 보전금을 신설 규제로 개발이 제한된 자치단체에 보전금을 교부해야 한다. 과거 정부의 개발 논리 및 지역 내 환경적 특성으로 많은 개발규제를 받은 지역에 국세의 일정 비율을 재원으로 개발규제 보전금을 신설, 각종 법령에 따른 개발규제 정도에 비례해 보전금을 교부해야 한다.◇안희정 충남지사항구적인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지원 확대와 수계(댐) 간 연계망을 구축해야 한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가뭄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가뭄해소 대책사업비 국가지원을 확대하고, 항구적 가뭄해소와 물위기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계(댐) 간 연계망을 구축해야 한다.◇이시종 충북지사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공모사업을 입지여건·지역특화산업과의 연계성 등 사업의 성공 요인을 우선 고려해 선정, 지자체간 과잉경쟁유발 등 문제점이 있는 지방비 부담을 폐지하거나 10% 미만으로 제한해야 한다. ◇송하진 전북지사농사용 전기요금 부과기준이 ‘갑’과 ‘을’로 구분 부과돼 형평성 문제가 발생, 부과기준 차별적용을 해소해야 한다. 농사용 전기요금 기준이 ‘갑’과 ‘을’로 구분, 농·축·수산물 생산·건조·가공시설 소유농가는 논·밭 양곡 생산농가에 비해 1.8~3.3배 이상의 비싼 요금을 부담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부과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권선택 대전시장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안전관리 강화 및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 감시권한 부여 등 제도적 기반 마련과 위급상황을 대비한 비상대피로를 설치하고, 관련법령 제·개정 등을 통한 발전소 주변지역에 준하는 주민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이춘희 세종시장중앙·지방간 협업을 통해 유휴 국·공유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중앙기관의 국·공유지 관리방식을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거점 확보, 관광자원 활용 등 사회적 투자 관점으로 전환, 지역활성화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해야 한다.중부권정책협의회는 지난해 6월 21일 출범했다. 날로 심화되고 있는 경제와 인구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견제하기 위해 경북도가 제안,중부권 6개 시도지사의 전원 합의를 통해 14개 공동과제와 4개 핵심과제를 마련, 한반도 허리경제권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