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지난 2일 밤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뒤 한·미 동맹과 북핵 대응 등 대북 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이 동맹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해법에 일정 부분 공감대를 확보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여야는 한미정상회담 결과와 관련,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고 공감하면서도 구체적 성과에 대해서는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매우 큰 성과를 얻었다며 호평을 쏟아낸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논란거리가 말끔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박한 점수를 주는 것은 집권초기의 문재인정부에게 너무 야박해 보이기도 한다.실제로 한-미 양국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6개월 이상 막혔던 정상회담 채널을 복원한 것만으로도 의미는 작지 않다.특히 문재인정부가 트럼프 미 행정부와 북핵공조에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미국 조야와 국내의 의구심을 깨끗이 해소한 것만 해도 큰 성과다. 양국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지만 미국이 남북대화에 대해서도 ‘열린 입장’을 표명했다는 점에서다. 더욱 북한 문제에 관한한 한국의 ‘감(感)’을 존중한다는 트럼프의 발언은 고무적이다.다만 한-미 관계의 엇박자가 눈에 띄는 것이 향후 문젯거리로 등장할 낌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후 언론발표에서 공동성명에 없는 방위비 분담을 언급한 데서 감지되는 기류다. 공동성명 내용 중 ‘확대되고 균형된 무역’ 약속이 주목된다. “합의가 없었다”는 우리 측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재협상 여지를 남겼다고 봐야 한다는 차원에서다. 결국 우리는 외교적 수사상의 대북 정책 주도권을 얻은 대신 방위비와 FTA 과제를 떠안은 모양새다.정상회담이후의 실무진 협상과정이 중요하다.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안보현안인 북핵 해법을 놓고 미국 측의 동의를 끌어냈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내 경제현안인 FTA 문제에 있어 한국 측의 태도를 돌려세우는 데 일정부분 성과를 거뒀지만 실무진의 마무리가 중요하다. 정부는 향후 실무진의 협상과정에서 안보와 한미동맹은 더욱 든든히 하고 경제적 피해는 최소화하는 실리적인 외교·통상전략을 추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