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행정자치부와 함께 7일 오후 엑스코에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을 비롯해 시민, 전문가 등 2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걷어내는 지역규제, 확 살아나는 대구경제’라는 주제로 규제혁신 현장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규제개선(4건)을 비롯해 첨단의료 규제개선(3건), 소상공인 창업지원 규제개선(4건) 등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신재생 에너지 규제개선과 관련한 내용으로는 하천 고수부지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규제완화를 비롯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친환경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전기화물차 에너지소비효율 기준합리화, 시내버스 기·종점지 운수종사자 복지향상을 위한 규제완화 등이 다뤄진다.이 자리에서는 태양광발전시설을 확대하려는 대구시의 입장과 재해예방 및 환경보전을 이유로 규제를 해야 한다는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와의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또 올 연말 ‘국내 첫 전기화물차 생산도시’가 되려는 대구시가 전기화물차의 형태 및 적재중량에 따라 에너지 소비효율에 차등을 둘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시내버스 기·종점지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각종 건축 인·허가 규제도 해소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첨단의료 규제개선에 대한 지역의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우선 장기 이식대상을 팔·다리로 확대하는 논의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지난 2월 대구 더블유병원 수부미세재건팀과 영남대병원 성형외과팀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팔 이식에 성공한 사례가 있어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이외에도 의료용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의 의료기기 품목으로 추가, 재활로복 분류기준 마련 등도 논의의 대상이다.대구시 관계자는 “의료용 소프트웨어와 관련 콘텐츠는 이미 상당 수준 발달한 상황이며 재활로봇에 융복합기술이 적용되고 있지만 관련 법규가 미비하거나 제정되지 않아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 분야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논의가 펼쳐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소상공인 창업지원과 관련된 규제개선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복어가공품 취급음식점의 조리사 고용부담 완화를 비롯해 종량제봉투 판매지역 확대를 통한 주민불편 해소, 노인복지관 설치 시 시설 및 인력 기준 완화, 영업장 변경신고 미이행 미용업소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완화 등이 토론 주제로 올려 질 예정이다.권영진 대구시장은 토론회에 앞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규제혁신 현장토론회로 대구를 방문하는 것은 우리 대구시가 규제개혁 선도도시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오늘 열리는 규제개혁 토론회가 4차 산업혁명에서 대구시가 선도적 자리를 선점하고, 미래 신규 일자리 창출에 희망의 싹을 틔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기업현장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고, 즉각적인 투자효과 창출을 위한 지역의 규제애로과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하고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하는 등 규제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김부겸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 앞서 동대구벤처밸리의 스마트벤처캠퍼스와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등 청년창업 현장을 방문해 청년창업자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들을 격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