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0개 대학 417명의 교수들이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속전 속결식’ 탈원전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자핵공학과, 기계공학과 등 에너지 관련 학과 교수들로 구성된 ‘책임성 있는 에너지 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교수 일동(에너지 교수 일동)’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에너지 교수 일동은 문재인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일부 보좌진의 왜곡된 인식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교수단은 회견에서 “값싼 전기를 통해 국민에게 보편적 전력 복지를 제공해온 원자력 산업을 말살시킬 탈원전 정책의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대폭 늘어나는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일자리 감소, 원천 수출 중단 등 원전 산업 퇴보, 액화천연가스(LNG)로 원전을 대체할 경우 늘어나는 무역적자 등을 반대 이유로 꼽았다.이들은 또 “왜곡이 많은 대통령 연설문에서 드러나듯이 에너지 문제에 관해 편견과 부정확한 정보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일부 보좌진 의견뿐 아니라 해당 전문가들의 의견도 경청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또 “대통령의 선언 하나로 탈원전 계획을 기정사실로 하는 것은 제왕적 조치”라며 “충분한 기간에 전문가 참여와 합리적인 방식의 공론화를 거쳐 장기 전력 정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에너지정책의 일방적 강행이 아닌 공론화를 주장한 것이어서 주목된다.417명 에너지 관련 교수들의 주장은 국가 장래의 거시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치밀하게 검토돼야할 에너지정책이 졸속으로 흐르고 있는데 대한 전문가집단의 심각한 우려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미 공정률이 28.8%에 이른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을 시민배심원단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것부터 전혀 객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잘못된 정책을 밀어 붙이기보다 조기에 바로 잡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5년 단임 정권이 백년대계로 다뤄야 할 국가 에너지정책을 일방적으로 축소·폐기하겠다는 정책은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성취해온 세계 최고수준의 한국 원자력기술을 사장(死藏)시키면서 관련 산업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어렵게 개척한 원전의 수출 길까지 가로막는 것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정부의 재삼숙고를 요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