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연금기금 운용방향 결정 토론회’라는 위원회 자체 행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중소기업 모태펀드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사회책임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578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기금의 대형주, 재벌기업 투자 비중이 지나치고 높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벤처 창업 투자확대를 요구했다. 임대주택과 보육·요양시설을 특정하며 ‘사회책임투자’를 주장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국민연금의 조기 고갈을 걱정하는 전문가 시각에서 고갈을 막는 최선의 방법은 인구가 늘어 돈을 불입하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늘어나게 하는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국민연금이)정부와 협력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회책임투자 펀드를 일정 비율로 운용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가 조기고갈을 막는 방법이라는 것이다.김 위원장은 “국민연금이 할 수 있는 공공임대 주택이나 국공립보육시설 등에 대한 사회책임투자 등 효과적인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도 다만 “초기는 안정적으로 (국민)재산을 지켜야 한다는 여론이 우위에 있으니 국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겠지만, 좀 더 시간이 가면서 적극적으로 국민연금이 리스크를 부담해서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국민연금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시가총액 비중에 따라 중립적으로 상장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다. 고전적이지만 안정적인 방법이다. 만약 국민연금이 벤처기업 투자를 늘렸다가 손해가 크게 그 때는 어쩔 것인가. 손해를 보충할 방법이라도 강구돼 있는가.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선거공약이기도 한 ‘국민연금의 공공투자 확대’도 마찬가지다.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투자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가 없다. 문재인정부의 공약이행에 팰요한 재정으로 왜 자꾸 국민연금을 넘보는가. 국민연금을 주인 없는 ‘눈먼 돈’이 아니다. 국민의 돈이며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는 유일한 보루다.정부와 정치권은 전체 국민의 의사화 무관하게 국민연금을 기웃거리지 말라. 국정기획위가 ‘기금 운용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연 것부터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을 공사화하려는 등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말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는 정부와 정치권의 기웃거림 때문이다. 국민연금을 정권의 쌈짓돈처럼 굴리다가 거덜 내면 국민의 노후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